통일·국방

무위여행 2017. 8. 28. 15:36

정권의 북한 편들기는 이념적 동질성 때문?

 

 

 

지난 주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 발사하였다. 관련된 정부의 대응이 이해가 안가는 수준을 넘어 간첩신고라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의심스럽다.

 

 

신형방사포가 아니라 탄도미사일이 맞다

26일의 발사체의 정확한 성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미국과 러시아는 이번 건을 탄도미사일이라고 공식 확인을 하였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신형방사포로 보인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관한 정보를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면 휴전선에서 직접 관찰하는 정보와 휴민트 외에는 없다. 그동안의 문재인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정부의 면면을 보면 미국에 대해 그리 신뢰를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판단은 논외로 한다고 해도 그동안 은연중에 혹은 공공연하게 북한 편을 들어주고 있는 러시아마저 탄도미사일이라고 한다면 탄도미사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더구나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자산은 미국과 러시아를 능가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인데 그런 미국과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인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굳이 신형 방사포라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왜곡이며 결국 결과적으로 북한정권을 두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정보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따라서 26일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굳이 신형 방사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며 문재인 정권의 존재 자체가 국가안보의 위해요소이며 국가보안법으로 척결하여야 할 일이다.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신형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순애보 같은 민족적 동질성 차원에서 북한을 두둔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들기는 한다. 문재인 대통령 그 자신 후보 시절 당선되면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했고 아울러 主君인 노무현 전임 대통령도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건 깽판 쳐도 된다라고 했듯이 마치 망나니 아들 애써 두둔하고 감싸 주는 어머니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좋은 해석을 하고 싶기는 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는 심각하다. 어떤 의도였던 잘못된 정보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법이다. 한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정권이 애써 안보위협을 축소하는 것이 안보의 불안요소이기 때문이다. 망나니 아들의 비행을 감싸 주기만 한다고 해서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에 감읍을 하여 개과천선을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 강산도 변한다는 10 년 세월을 정성을 들여도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이처럼 우리의 민족적 동질성에 입각한 선의와 거의 무조건적인 포옹만으로 김정은 정권은 바뀌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대한 두둔과 감싸기가 민족적 동질성 차원이 아니라 이념적 동질성 때문에 외면하고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더 강하게 든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과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이라 하는 것을 굳이 신형방사포라고 하고 우리의 방어용 훈련에 대한 맛대응 성격이기 때문에 구태여 위협도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자랑스레 떠버릴 수 있을까?

만일 필자의 관측대로 이번 26일의 발사체를 대하는 태도가 이념적 동질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권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국가 안보의 치명적 위해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안보실장의 矛盾

덧붙이자면 26일의 발사체 발사는 우리의 을지훈련에 대한 맞대응 차원의 북한의 통상적인(?) 수준의 훈련이며 도발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개최 필요성도 없지만 을지훈련 기간 중이기 때문에 개최하였다고 하고 있다.

얼마 전에 청와대의 정의용 실장은 민간부분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들 그리고 청와대안보실 2차장의 여당 연찬회 참석과 술자리 동석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해명과 명백하게 상충된다. 을지훈련의 민관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관련 공직자들이 술자리에 참석해도 문제가 없다면서 북한의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맞대응 훈련인 신형 방사포발사 같은 깜도 되지 않는 사안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러 소란스럽게 하는가? 국민들 안심시키기 위한 것인가 반대로 국민들 불안에 떨게 하자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그냥 국록을 허투루 받아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색을 위한 호들갑이었는가? 어떤 이유가 되었던 이점 해명이 있어야 한다.

 

 

의연함을 가장한 무능 혹은 의지 없음은 아닌가

관련한 정부의 대응태세가 의연하다 못해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침략을 보고 받은 후에도 진짜로 침략한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말 싸움이나 하고 있었던 조선 정부를 보는 것 같다.

 

설혹 청와대의 주장처럼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신형방사포라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거나 전략적 도발이 아닌 것은 아니다. 방사포가 그 정도의 거리를 날아갈 정도라면 대한민국의 3분지 2 이상의 지역이 사정거리에 든다는 결론인데 그게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방사포(다련장로켓포)는 그 성격상 발사징후를 미리 포착하여 무력화시키거나 사후에 도발원점을 초토화시키지 않는 이상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질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우리 안보에 더욱 치명적인 위해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라서 괜찮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하얀 거짓말인가? 아니면 초록은 동색이라는데 이념적 문제 때문에 진실을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상대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대응할 의지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무시는 대응할 의지(태세) 자체를 없게 만든다. 안보에 관한 것이라면 과장이 축소하는 것보다는 낫다. 최소한 대응 태세를 갖추게는 할 것이기 때문이다. 千慮一失(천려일실)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안보사항이다. 그만큼 안보에 관한 것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신형방사포라고 우기며 김정을 위해 기꺼이 변호사가 되어주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마치 안보위협이 안 되는 것처럼 糊塗(호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조폭정권의 26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신형 방사포로 이야기 하며 위협수준이 아니다하고 하는 그 진정한 의도가 궁금하다. 민족적 동질성의 문제일까? 이념적 동질성에 기인하는 국가안보 自害일까? 김정은을 변호해주고 국민들을 誤導(오도)케 하는 이유가 의연함을 가장한 국가안보의 무능 혹은 의지 없음은 아닌가?

안녕하세요?
동감을 하는 글을 감상을 하였습니다.
저같은 시골의 무지랭이는 갑갑 하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주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국방부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청와대가 속내를 들켜버렸지 싶습니다.
좋은 한 주 시작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