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7. 9. 13. 20:45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유엔제재

 

 

 

선조들의 삶의 지혜 또는 삶을 대하는 태도 등이 잘 묻어나는 것이 속담이다. 살아가면서 더욱 절감하게 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9번째 제재 결의안이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속담을 이 경우에 써먹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미리 준비를 해두지 않았나 싶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역대 최고의 유엔제재라는 타이틀 아래 제재안이 통과되고 유엔회원국들은 공조를 다짐하였다. 하지만 그동안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제까지의 제제의 범위와 수단이 부족한 이유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뒷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다. 여전히 마치 대화가 목적인 것처럼 무조건적 대화를 외치는 엇갈리는 대응이 김정은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주었다. 김정은에게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북한의 맷집만 키워주고 저들이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실전배치하는 시간만 주었을 뿐이다.

 

 

이번에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원유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다. 우선 북한이 일 년 동안 소요되는 원유랑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는 상황에서 거래 제한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실효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다. 이번의 유엔결의안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泰山鳴動鼠一匹(태산명동서일필)이 되고 말았다.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제재를 하는 방법은 없다. 그 실효성을 떠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물론 제대로만 된다면 어느 정도 타격을 입힐 수는 있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정권이 붕괴될 정도의 타격을 입도록 내버려둘까?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현재의 국경선 존재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북한이 타격을 입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 더 이상 논거가 필요 없을 정도다. 결국 이번에도 김정은에게 시간만 벌여주게 될 것이다.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와 개발과 실전 배치는 또 다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었다. 주변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조차 내 때만 아니면 되라며 그저 시간만 죽이고 있다.


소중한 글을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저래 생각을 해봐도 갑감한 마음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잘못된 판단에 따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