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7. 9. 13. 21:28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해야 문제가 풀린다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6차에 걸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것만은 사실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을 장착하는 것이 레드라인임을 천명함으로 해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연설을 하였다. 그리고 그 레드라인이라는 것도 유명무실한 설정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일본 방위상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었다. 당연하게도 나중에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중국에서조차 북한을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언급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사실상 관영언론이나 마찬가지인 언론들에도 그런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칼럼들이 심심치 않게 게재되고 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중국 역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중국의 정치체제의 속성상 정책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을 때 학자들을 동원하여 에드벌룬을 띄우고 반응을 보는 것은 흔하다.

 

 

유엔의 對北 9차 국제제재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제로 통과되었지만 이것으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도 또 다른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라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음을 실토하였다.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실전배치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뭔가 하려는 시늉만 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을 정도까지 시간만 흘려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대북 제재가 9 차례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직접적인 무력을 동원하지 않는 대화나 국제제재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을 저지하는 단계는 지나가버렸다. 아무도 말을 못할 뿐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그런 북한이 핵보유를 포기하겠는가? 수령체제인 북한이 자신들의 말처럼 온갖 고난 속에서 달성한 핵보유국의 위치를 포기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없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부류일 것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지금까지의 안보외교 정책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안보환경에 직면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선택지가 될 것이고 우리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핵을 갖고 있고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제하에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고 올바른 정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실재하는 공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좋든 싫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책을 세우자.

소중한 글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이 되지는 못하겠네요.
시골 무지렁이에 불과하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래도 좋은 날들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