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7. 9. 14. 13:22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대북지원 - 반대한다

 

 

 

한 달여 전 필자는 정부가 북한의 인구조사에 자금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분기탱천하여 삿대질을 한 기억이 있다. 시기와 방법 모두 잘못 되었다는 판단이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또 다시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 국제기구 통해 800만 달러 대북인도지원 검토

 

 

필자는 남북통일은 목적이 될 수 없고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다. , 우리 민족 구성원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통일은 유용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통일은 그러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화학적 통일이 되어야 하고 화학적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판단 역시 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인도적 지원도 북한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 북한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이란 존재가 오늘의 고난한 삶을 견뎌낼 수 있는 희망이 되어 주고 그것으로 내일을 있게 하는 부빌 언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자체는 반대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자 하는 북한지원은 시기와 방법 모두 수긍할 수 없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먼저 시기의 문제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문재인 정권 스스로 지금은 대화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북 압박만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왜 북한에 대한 지원이 거론되고 있는가? 엇박자 아닌가? 북한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고 결국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 뿐이라는 판단은 들지 않는가? 지금은 명백하게 김정은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시간이다. 그런 시간에 채찍이 아니라 당근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원 운운은 김정은에게 오판의 근거와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둘째 방법의 문제이다.

왜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인가?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아니 왼손만 아는 게 아니라 온 천하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에게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자신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존재가 희망이 될 수 있게 직접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왜 간접지원인가? 그런 지원이 오히려 김정은에게 독재를 더욱 합리화시키고 북한주민들을 압제할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굳이 지원을 해야 한다면 국제기구를 통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직접 지원해야 한다. 저들이 싫다면 하지 않으면 된다.

 

 

다시 주장하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은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옳다. 투명성의 확보라는 것은 우리의 지원이 북한주민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판단과 지원의 주체가 대한민국과 국민들이라는 것을 북한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해야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도 하지만 장래에 남북한 통일 국가 출현이 현실의 문제가 되었을 때 물리적으로 통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화학적 통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시기와 방법 모든 측면에서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 결연히 반대한다.

 

김정은에게 공짜 점심 주려는 정권

대북 지원에 대한 懷疑(회의)

통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투명성 확보된다면 대북 수해 지원해야

대통령의 북한인권문제 제기 -아낌없는 박수를

누가 북에게 적대적인가(진짜 반통일 세력들)

탈북자들의 제3국행에 대한 우려

도둑처럼 올 수 있는 통일

이 요상스런 싯점에서 뜬금 없는 대북 지원이 뭰? 말 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인도적이던, 비 인도적이던 또다시 퍼주기가 시작 되는 건가요?
설마,,, 아니겠지요?
아예 뉴스를 보질 않는게 다행 인 것 같습니다.
지들 돈 아니라고.
할 말이 없네요.
다른 나라는 대사 추방까지고 하고 있는 마당에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절대로 반대 합니다.
당사국인 이 나라에서 미친 짓을 하려고 합니다.
허~참!!
미친 집단이 21일에 결정을 한다고 하네요.
오늘 아침 또 김정은은 미사일을 발사했네요.
청와대가 뭐라고 할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이념적 본성은 어찌할 수가 없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