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7. 9. 14. 14:48

전술핵무기 배치 - 병풍의 닭이다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북한에 대한 군사외교적 대응책으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代案이 될 수 없다. 병풍에 그려진 닭이나 마찬가지다.

 

 

한미연합사는 한미동맹관계의 상징이면서 그 자체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국군에 대한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국군이 소속된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기도 하다. 일종의 인계철선의 역할이다. 설사 전시작전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전술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은 당연히 미국에게 있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피격 당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대량보복을 하려 하였지만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과 미군의 적극적인 반대와 방해로 무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북한핵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대한민국 이 땅에 배치한다고 큰 의미가 없는 이유다. 우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전술핵이 있다고 해서 근본적인 남북 사이의 힘의 균형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없는 것보다는 분명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핵무기로 북한을 억제하겠다는 것 자체가 곤혹스럽다. 우리가 휘두를 수 없는 몽둥이를 갖고 안심하기에는 북한은 결코 약하거나 선량한(?) 도둑은 아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우리에게 사용하거나 징후가 보였을 경우 미국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각오하면서까지 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단언컨대 가능하지 않다. 6.25당시에도 확전을 우려하여 북한지역과 만주지역에 대한 핵사용을 못하였는데 그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대해진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북한을 이기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핵을 사용할 것이라는 판단은 할 수가 없다.

 

아울러 괌에서 불과 3시간이면 핵을 장착한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할 수 있고 또 미국의 확고한 핵우산 정책이 있는 한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무의미하다는 말은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 언제든지 전술핵무기를 물론이고 주한미군까지 철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쓰라-데프트 밀약과 에치슨라인에서도 보이듯이 일본 열도와 달리 미국에게는 한반도와 대한민국은 버릴 수 있는 카드지 사활의 카드는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의 전술핵을 이 땅에 다시 들여온다고 해서 북한의 핵개발과 실전배치로 인해 완벽하게 기울어진 남북 사이의 군사적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것만이 북한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가? 아님 그렇게 믿고 싶은가?

 

그리고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이 됨으로 해서 한반도 비핵화는 의미가 없어져버렸다. 그런데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에 매몰되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것조차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되니 뭐니 하면서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역겹기 이전에 도대체 생각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가 싶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것에서도 보여지듯이 북한은 우리의 善意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며 핵을 보유함으로 해서 그런 수준도 시간도 이미 흘러간 물이 되고 말았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잘못된 판단에 따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아니 저 정확하게, 거칠게 이야기 하자면 판단이 아니라 신념이다. 그리고 이념의 문제이다. 신념과 이념에 따라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

 

 

병풍 속의 닭이 아무리 늠름하게 생겼다 해도 홰치며 우리의 새벽을 깨울 수는 없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우리 땅에 다시 들여온다고 해도 단기간의 대책은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북한정권의 붕괴이고 그 이전에 시급한 해결책은 우리의 핵무장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소중한 글을 감상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빛이 참 곱습니다.
출근길 핸들 꺾을 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