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7. 9. 15. 14:28

대통령의 인식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북한의 핵개발, 체제안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

이런 상황선 과 대화도 불가능. 우리와 동맹 향해 도발시 재기불능으로 만들 것

800만달러 대북 지원 계획 변경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CNN과 한 인터뷰 기사가 충격이다. 노무현 2기 정부에 불과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적 지향점이 어디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馬脚(마각)이 드러난 것 같다. 아니 이제는 이념적 정체성을 굳이 위장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보외교 분야에서 인식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 한다라며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변호사 출신답게 변호인을 자처하였다. 그런데 변호사 출신이라면서 자신의 발언이 矛盾(모순)된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체제 보호용 핵개발이라고 옹호를 하는 그 입으로 우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도발을 멈추고 핵 동결을 선언할 때까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라고 자신의 발언과 모순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북의 핵개발이 自衛라면 對北제재의 정당성 없다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의 핵개발이 공격용이 아니라 체제 보호용이라면 무슨 근거로 국제제재를 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는가? 북의 핵개발이 自衛用이라면 국제사회의 對北제재의 정당성은 없다. 우리의 한미연합사 훈련을 비롯하여 군사훈련에 북침훈련이라고 비난하는 것만큼 근거가 없다.

변호사 출신이니 정당방위” “자위권” “긴급피난등의 용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의해 규정된 조항들이다.

하물며 주권국가가 자신의 체제 보호를 위해 군사력()을 개발하고 갖추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는가? 북한의 목을 죌 국제사회의 규범적 정당성이 있는가? 국제사회는 핵보유국인 강대국 논리 때문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우리가 북의 핵개발에 반대하고 국제제재를 요구하고 동참하는 정당성이 있는가? 오히려 같은 민족구성원으로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것만이 아니다. 오늘 새벽 또 다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상황선 과 대화도 불가능하다. 우리와 동맹 향해 도발시 재기불능으로 만들 것이라며 경고를 했다고 한다. 북의 핵 개발이 자위용이라면 미사일도 당연히 체제 보호용 북한의 자주국방 차원에서 하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다. 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무력을 갖추는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런데 同族으로 다른 피붙이를 재기불능으로 만들겠다는 협박 따위나 하는가? 우리에게 그럴 능력의 존재 유무는 별개로 한다고 해도 같은 민족구성원이 살아남기 위해 국방력을 키우는데 동냥은 못할망정 쪽박을 깨버린다고 하는가? 그게 피붙이 더구나 못사는 피붙이에 대한 도리인가?

 

 

현 시점에서 제재와 지원은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닌가

김정은의 6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더욱 격앙되어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공격용이라 해도 북으로부터 공격당할 일이 없어 보이는 멕시코와 페루는 자국 주재 북한대사를 추방하고 필리핀은 무역을 단절하였다. 이런 와중에 시기나 방법 모두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는 對北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의도인가.

당장 일본의 관방장관이라는 자가 듣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을 능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도 반박할 논리가 궁할 정도로 우리의 대북지원 계획은 정당성은 논리적 근거도 정치적 정당성도 없다. 모두가 제재를 외치고 있는 이 판국에 지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를 떨어뜨리고 북한핵문제 해결을 더욱 힘들게 만들뿐이다.

어려운 형편에도 민족적 자긍심을 세워주고 있는 김정은을 격려차원인가 아니면 주군께서 꿈에서 그렇게 지시라도 했는가. 앞에서는 주권국가인 북한이 자위용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에 재기 불능으로 만들어주겠다며 터무니없는(?) 경고를 남발하더니 이제는 또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처럼 황당하기만 하다.

어려운 형편에 김정은이 자주국방에 매진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주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自衛用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만 신경 쓰라는 잘 사는 형님의 눈물 나는 아우 사랑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끝내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가?

 

 

이념의 문제인가? 판단력의 문제인가?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한 것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국제제재와 한다고 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다. 북한핵이 자위용에 불과하다면 국제제재의 당위성은 없다. 그리고 한핏줄인 대한민국이 재기 불능으로 만들어주겠다라며 협박할 그 어떤 정당성도 없다.

 

어제 오늘 문재인 정권이 안보와 외교면에서 뻘짓에서 드러나듯이 이렇게 앞뒤가 맞지도 않는 언행을 보이고 있는 것이 행여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자신이 무슨 발언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이념의 문제인지 판단력의 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신의 발언이 내포하고 있는 矛盾(모순)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독일 방문 당시의 東問西答 하던 모습이 해프닝 같은 순간적 실수가 아니라 원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마저 갖게 하는 정도의 모순된 언행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외교 관련 인식과 발언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북한의 핵개발이 체제 보장용이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발언에 결코 동의하지도 못한다.

私人 문재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의 자격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당장 국제제재에서 대한민국은 이탈해야 한다.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인 同族인 북한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멕시코와 페루 대사를 추방하고 필리핀하고는 무역을 단절시켜라. 그게 같은 민족구성원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다. 경제는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군사력은 북한이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진지하게 제안하고 실행에 옮겨라.

 

 

진짜 대통령이란 호칭 붙여주기 싫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국민이 물으면 대통령은 답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니 대답해주기를 바란다.

1. 북한 핵 개발은 정말 체제 보호용이라고 믿고 있는가?

2. 그렇다면 국제제재의 정당성은 있는가?

3. 국제제재에 동참하고 요구하는 우리는 민족에게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

4. 대통령의 관련된 발언들이 상호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 인지를 하고 있기는 한가?

 

정권의 북한 편들기는 이념적 동질성 때문?

노무현 정권의 속성이 그런 줄 몰랐던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대북지원 - 반대한다

소중한 글을 꼼꼼하게 감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동감 합니다.
어떠한 형태이던 대북 지원은 절대로 반대 합니다.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입니다.
목메달 밧줄에 자기 머리를 집어 넣는 꼴 입니다.
노무현 2기 정권이 아니랄까 싶어
고대로 따라하네요.
노무현 당시 대통령도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북한 변호인 노릇했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할려고 하는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