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7. 9. 19. 11:02

공수처또 다른 권력이 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부정부패가 없는 국가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을 원하는 다수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만들어지려는 것 같다.

 

필자는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한 조건은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그 속성상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언론은 논외로 한다고 해도 부정부해 척결이 존재의 이유인 검찰이 오히려 巨惡이 되버렸다.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한 마디로 조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따라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수처신설을 반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시된 안을 보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지만 막상 공수처를 견제하고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그런 우려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공수처가 또 다른 적폐 검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낳게 한다.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이 있었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은 권력 즉,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서도 증명이 되듯이 우리에게 있는 부정과 부패, 불합리 등은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 훨씬 더 많다. 권력의 의지와 사법기관의 눈치보기가 "이게 나라냐"란 말을 듣게 하였을 뿐이다.

검찰이 지금처럼 망가진 이유는 한두 사안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소독점권이 큰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기소권을 독점하다보니 거의 모든 사법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누리게 되고 그에 따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버렸다.

조직이나 사람이 과도한 권한을 쥐게 되고 더구나 감시와 견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면 오만한 권력이 되기 쉽다. 더구나 선출되지 않은 조직은 선출권력에 비해 최소한의 국민들 눈치도 보지 않게 될 가능성은 경험측상 농후하다. 논의되고 있는 ()들을 살펴봐도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확실하게 찾아내고 처벌하기는 뭔가 부족해보이고 무엇보다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 공수처를 누가 감독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떨칠 수가 없다. 따라서 신설하려는 공수처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처럼 사실상 독점적으로 부여하거나 혹은 우선권을 부여한다면 제2의 검찰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물론 그동안 제기되었던 우려와는 관계없이 이첩 요구할 수 있다” “이첩하도록 권고한다등으로 되어 강제조항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공수처 출범의 이유와 현실 논리를 따져보면 강제조항으로 작용을 할 여지가 충분하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우려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의지에 반해 대통령과 권력 핵심부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특별감찰관은 도입 취지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처럼 박근혜 정권에서의 특별감찰관 제도가 보여준 한계는 검찰권을 견제하고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 문재인 정권에서 마치 손오공의 여의봉쯤으로 생각하고 도입하려는 공수처에게 하나의 他山之石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장과 차장의 임기를 보장함으로 해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는 하지만 임기제 자체가 독립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현재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도 임기제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처장과 차장의 국회 출석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공수처직원들의 권한의 오남용과 독직사건에 대해선 국가의 배상의무는 별개로 해당 수사를 한 당사자의 개인 배상의무도 부여하는 등 정치적으로 무리한 수사에 대해선 징벌적 가중처벌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싶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공수처의 수사(과정)에 승복할 수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관을 요청할 수 있는 등 공수처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은 오만과 독선의 권력이 되는 법이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기구나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많은 권한을 쥐는 기구나 조직이라면 독립성을 보장 못지않게 오만과 독선으로 흐르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를 해야 제2의 검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의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신설에 대해 필자는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권력의 의지를 배제하면서도 그 자신이 또 다른 권력이 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屋上屋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만큼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을 만드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또다른 무서운 괴물이 탄생 하는건 아닌지? 시골의 무지랭이는 걱정이 앞섭니다.
워낙이나 속고만 살아서,,, 하늘이 파랗다고 해도 믿어지질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 입니다.
정권이 바귈 때 마다, 조금은 낮겠지?하고 기대를 했었지만. 가가 가다(그놈이 그놈이다) 이였습니다.
하물며 "구관이 명관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곤란 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형수님들과 설악산에 밤을 줏으로 다녀왔습니다.
벌래먹은 밤만 몇툴 줍느라고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화요일의 오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업자득이겠죠.
그동안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였으니 말입니다.
끗발 있는 자리만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