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7. 10. 26. 14:58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순수성은 믿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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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사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글을 쓴다. 언론에 보도 되었다고 해서 모두 진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에 보도가 사실과 부합한다는 판단으로 삿대질을 하는 것이다.

 

여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의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소한의 체면마저 집어던진 아름다움 풍경으로 봐야할까? 아니면 한반도가 위기상황이라 여권의 소중한 인적자산인 민간인들까지 훈련시켜 적지에 침투시키기 위한 큰 그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를 접하는 마음에 개운하지가 않다. 마치 조폭들이 특정 구역을 접수한 후에 구역을 재정비하면서 완장질을 하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거칠게 말하면 똥개 영역 표시 하러 다니는 것처럼 볼썽 사납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은 호치민이다. 그의 삶의 궤적을 보면 조국을 위해 사회주의를 선택하였고 충심을 다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주의이다. 호치민처럼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사회주의자를 꼽으라면 체 게바라이다. 얼마 전에 그의 50週忌(주기)가 지나갔지만 그가 가졌던 이념과 신념 그리고 삶 자체가 아닌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는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어찌 되었던 체 게바라는 여전히 잘 팔리는 브랜드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아르헨티나의 의사출신은 체 게바라가 쿠바혁명 후에 산업부장관과 쿠바의 중앙은행장을 한 동안 맡았었다. 그때 그가 쿠바은행장을 맡게 된 사연도 실화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하다. 혁명 성공 후에 혁명세력들이 모여 전리품(?)인 고위공직을 분배하는 자리에서 졸다가 손을 잘못 들어 졸지에 쿠바중앙은행장직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혁명 직후라는 현실을 감안한다고 해도 혁명의 순수성을 의심할 정도로 생경하다.

 

 

필자는 위의 기사를 접하면서 진짜 문재인 정권이 혁명군 흉내를 내고 있지 않는가 싶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물 좋은 나이트 니가 관리해라” “맞고 물러날래? 그냥 물러날래?”와 같은 조폭식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랏일을 전리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거칠게 표현을 하자면 조폭들이 특정 구역을 접수한 후에 충성맹세를 강요하는 것 같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이 지난 정권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5.16 후의 이른바 혁명세력들의 부패를 일컬어 新惡舊惡을 뺨친다고 했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적폐청산을 외치며 새로운 적폐가 되어가고 있다. 망할 놈의 그 비교우위를 내세워 정당성을 부여할 생각하지 마라. 비교우위론은 10분의 1이 넘지 않으면로 상징되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부정선거자금에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한 것만으로도 너무도 충분하다. 하나를 훔쳐도 도둑놈이고 열 개를 훔쳐도 도둑놈이다. 형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한 개를 훔쳐도 도둑놈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김인호 무역협회장의 중도사퇴와 맞물려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적폐세력의 반발로만 치부하기에는 적폐청산에 우연과 공교로운 구석이 많다. 가령 적폐청산의 대상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사안들로 국한된 것만 봐도 그렇다. 정치적으로 대립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정권의 일들만 적폐일까? 필자의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국정원의 일탈은 있었고 그로 인해 실제 형사처벌까지 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정권 핵심인사들의 증언만 봐도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깊숙하게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일가의 가정사까지 내밀하게 보좌하였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일만 적폐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더구나 100년도 더 지난 일들까지 헤집어 정의를 바로세우겠다고 했던 진영에서 자신들의 집권기간 중에 있었던 적폐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데 "적폐세력"들이 수긍하고 승복 할 수 있을까?

 

무조건 우연성을 부정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연이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일도 허다하다. 우연하게 발견하고 발명한 과학기술이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적폐청산에 있어 "우연"을 전적으로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면에서는 우연은 눈을 씻고 찾아봐야 할 정도로 보지를 못하였다. 우연이 겹친다면 그것은 필연을 의심해봐야 한다. 의도를 의심해봐야 한다. 결국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그래서 여권은 이번 일들을 烏飛梨落(오비이락)이라고 펄쩍 뛰지만 필자는 결코 단순한 오비이락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경에 보면 오비이락의 원래 뜻은 자업자득과 업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충분히 의심 받을 그리고 의심 받을 수밖에 없게 행동하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만 비난하는 꼴이다.

 

 

더구나 정권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고 있는 촛불의 의미가 바로 소통과 法治이다. 그렇게 하지 않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반발과 저항 그리고 厭症(염증)이 촛불의 의미였다. 그렇게 정권의 주장처럼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권마저 완장질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우연의 일치를 믿을 수 없다. 아니 믿지 않는다.

 

 

두 가지 기사를 접하면서 여권의 적폐청산이라는 것 역시 정치보복성이 상당한 그래서 진짜 청산되어야 할 새로운 적폐가 아닌가 싶다. 시진핑의 부패추방 운동이 결국 자신의 황제등극을 위한 政敵(정적)죽이기인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 방법과 대상의 순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