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7. 10. 30. 13:43

촛불 1- 버는 사람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우리가 흔하게 부지런한 동물과 잘 조직화된 동물을 이야기할 때 벌과 개미를 예로 들곤 한다. 하지만 동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벌과 개미도 집단 내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비중은 30% 남짓이라고 한다. 나머지는 종족번식을 위한 존재로 숫컷과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는 병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평소에는 무위도식(?을 한다고 한다. 나름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이유 때문이고 또 존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생산적인 일을 하는 존재와 소비하는 존재가 따로 있다고 한다.

 

 

벌써 1년이다. 정부의 존재를 묻고자 했던, 국민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대통령, 법에 의한 지배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대통령과 측근들, 법을 무시했지만 정작 그들은 법의 보호를 받았던 아이러니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촛불이 1년이 흘렀다.

 

 

필자 개인 차원에서는 촛불 1년을 돌아보는 감회는 돈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라고 정의하고 싶다.

 

 

둘러보면 달라지기는 달라졌다. 우선 정권이 바뀌었다.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는 일단 낮은 모습을 보이는 측면도 있고 소통하기 위해 국민들의 말을 들으려하는 모습이 더 많아졌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세월호 사건 당시에도 관저에 틀어박혀 있었던 것에서 극명하게 증명이 되었듯이 국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국민의 아픔을 알려하고 않고 金城湯池(금성탕지)에 자진해서 유폐되어 있는 특정인을 끌어내리고 특정 패거리들을 단죄하기 위한 것은 맞았지만 촛불은 또 다른 특정인과 특정 패거리들의 집권을 위함은 아니었다.

하지만 기회가 되면 촛불정신에 어긋난다라는 정치적 垓字(해자)를 파고 있는 정권의 모습에서 혁명 무용론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엄청난 피를 흘렸던 인류사의 그 많았던 혁명들이 종국에는 ()기득권자에서 ()기득권자로 바뀌었을 뿐 권력의 속성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진부한 변명을 듣고 싶지는 않다.

 

문재인 정권 탄생은 촛불의 결과는 맞지만 목적은 아니었다. 마치 문재인 정권 출범이 촛불의 목적어인 것처럼 정권에 의해 호도되고 있다. 호도 되는 차원을 벗어나 다른 정파의 정당한 항변과 주장마저도 적폐로 주홍글씨 붙이고 있다. 촛불의 의미를 독점하고 변질시키는 세력들을 보면서 이럴 려고 촛불을 들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흔히 조선이 마지막 불꽃을 피운 시대를 영정조시대라고 한다. 특히 정조임금은 우리 역사에서 광개토대왕, 세종대왕과 함께 대왕이란 호칭을 받을 정도로 업적을 많이 남긴 임금이다. 하지만 그 업적이란 것이 제도와 습관이 되지 못하였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조 死後(사후) 조선은 내리막길을 브레이크도 없이 미끌어져 내달렸고 결국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제도의 개혁을 수반하지 않는 人治에만 의존한 개혁이 沙上樓閣(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도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인적 청산은 정치보복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개혁이 되었던 혁명이 되었던 적폐청산이 되었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촛불의 목적어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悲願(비원)이었지 특정인과 특정 패거리들의 집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정권은 그런 길을 가고 있다.

 

일회성이나 보복차원의 개혁은 하지 않는게 낫다

人治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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