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7. 10. 31. 13:54

소방직 국가직 전환 - 대환영이다

 

 

 

정부는 현재 지방직으로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한다. 대환영이다. 말 그대로 두 손 두 발 다 들어 환영한다. 지난 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의 예산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여 사적 영역의 지출은 대통령의 私費로 처리할 것이라는 것에 박수를 보낸 것처럼 아낌 없이 박수만 보내고 싶다.

 

국가는 구성원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인 치안, 보건, 안전, 교육 등에 있어 나이, 성별, 종교 그리고 직위와 경제적 이유와 같은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며 아울러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희정 충남지사처럼 지방자치제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하는 주장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가직 전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에 더 부합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고 해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탁상공론이 되고 탁상공론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필자가 지방자치경찰 도입에도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제를 확대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경찰도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것이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옳은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지역구도가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자치경찰도입은 지방의 모든 권력이 특정 이념과 지역색을 가진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土豪化(토호화)되어 오히려 주민들에게 군림하는 등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차별적 행정서비스 감내해야?

현재도 지자체의 경제규모는 물론이고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공무원들의 수당과 복지에도 제법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지자체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여 지자체가 경제적 재량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더더욱 소방직을 국가직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 지역의 경제력에 따라 소방, 보건, 교육 등에 있어 행정의 질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몇 년 전의 통계로 알고 있다. 모대학 부속 병원에서 내원 환자 중에서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11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같은 아파트 단지라 해도 저층과 고층에 사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저층에 사는 환자가 상대적으로 豫後(예후)가 더 좋은 등 有意味(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또 도시와 시골의 경우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같은 질병과 사고에 노출이 되어도 사는 지역에 따라 후유증은 물론이고 생사를 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소방이나 치안, 교육 등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결과는 행정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차등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됨을 증명해주고 있다.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행정 서비스는 차별은 없어야

가히 축제의 나라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만큼 자치단체장이 얼굴 내세우기 좋은 일에만 행정력(재정)으로 쏟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으로 삼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 반면에 소방직공무원들은 아주 열악한 근무조건에 놓여져 있고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도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소방직을 계속해서 지방직으로 두어 사는 곳에 따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차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지역의 경제력에 따라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은 도외시하고 지방자치라는 명분에만 매몰되어 소방직의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탁상공론과 단체장의 직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중앙정부는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을 해도 인사권과 지휘권을 자치단체장에게 그대로 부여한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의무(예산)만 있고 권한(인사권과 지휘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칭찬 받았으면 받았지 지방자치제에 어긋난다면 비난 받을 사안은 결코 아니다.

 

헌법 제34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冒頭(모두)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교육, 치안, 건강, 안전, 소방 등의 행정서비스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 사이에 차등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런 의미에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적극 찬성하며 박수를 아끼고 싶지 않다.

반가운 소식 입니다.
저도 두손 들어서 대환영을 합니다.
위험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주셨서 감사합니다.
가을 햇살이 곱게 내리는 오후 입니다.
오전에는 무릎 통증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을 멋지게 마무리 하시고,
11월도 즐겁고 행복한 날들 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이번 건은 아무런 색안경까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시월의 눈 부신 하늘입니다. 오늘은 정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