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7. 11. 2. 12:48

돈스쿨법 그대로 두고 공정성 떠들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연설을 하였다. 보기 좋은 모습이다. 필자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불통의 化身(화신)인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새해예산관련해서 국회에서 매해 연설을 하였고 필자는 칭찬하였다. 연설 내용에 대해선 시시비비를 가릴 게 허다하지만 세금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賞讚(상찬) 받아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 전문을 읽어봤다. 시골의 무지렁이에 불과한 필자지만 동의할 부분은 제법 눈에 띈다.

 

특히 IMF 체제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辛難하고 浮萍草(부평초) 같은 삶이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진 제도와 시스템에서 기인하는 면이 많다는 지적엔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통령의 문제인식과 진단에 동의한다.

 

필자는 지난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국회연설을 접하면서 現象과 결과 그리고 본질과 원인라는 제목의 글을 쓴 기억이 있다.

해당 글에서 필자는 헬조선이란 단어로 自嘲(자조)와 좌절에 빠져 있는 국민들 특히 젊은층들의 아픔 그 현실만 타박할 뿐 해결해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었음을 타박하였다.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體制에 대한 否定疑心 그리고 懷疑(회의) 등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자라는 법이다. 자신의 낙오가 자신의 능력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가진 제도와 시스템에서 기인한다고 여기는 구성원들의 좌절과 분노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現象結果만 이야기 했을 뿐 정작 原因本質은 이야기 하지 않은 구성원 모두의 꿈과 이야기를 담아야할 국정을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에도 그런 부분이 눈에 도드라져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진단과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로스쿨법에 스토커처럼 집착(?)해온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과 해법에 있어 진정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꾸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

지난 촛불집회는 부정부패와 단호히 결별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입니다.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습니다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면서 왜 그에 반하는 로스쿨은 현행유지는 하는가? 그것도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가? 참여정부의 정책이라면 만고불변의 법칙인가? 수령의 諭示(유시)라도 되는가?

 

 

필자는 로스쿨법은 도입 논의가 있을 당시부터 경제적으로 가지지 못한 계층에 대한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왕따를 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해왔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비판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로스쿨이 아니라 ()스쿨이 되었다. 가진 자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렸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개천에서 나온 용이 자신들의 것을 빼앗아 갈까 싶어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못하게 아예 覆蓋(복개)를 해버렸다.

 

금수저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이라는 가장 최근의 통계조사만 봐도 필자의 주장은 증명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사실은 로스쿨의 담장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만 높다는 뜻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서 변호사의 예전에 비해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저소득층이 확실하게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는 로스쿨을 외면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부모의 재력이 아이들의 성적을 좌우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해도 유달리 잘 사는 집 자식들만 월등하게 성적이 좋아 로스쿨의 주인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가지지 못한 계층의 자녀들이 용케 로스쿨을 졸업해도 대형로펌 등으로 진출하여 더 나은 변호사, 판검사로 임용되는 길은 사실상 막혀있다. 마치 왕조시대에 왕권을 지키기 위해 근친상간 등 族內婚(족내혼)과 다를 바가 없다.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하는 로스쿨법은 사실상의 蔭敍制(음서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흔히 불공정한 제도나 사회문화적 측면을 이야기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을 거론하지만 로스쿨법 은 제도적으로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는 신분상승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제도를 만들고 방치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열흘 삶은 호박에 이() 안 들어갈 소리도 유분수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를 신뢰할 수 없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당시 문재인 후보의 저는 로스쿨을 만든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고시로 가자고 하기는 어렵다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문제점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참여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바꿀 없다는 뜻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로스쿨법이 초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함을 바꾸려는 국가개조의 의지를 읽을 수는 없다.

 

 

다시 지적하지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대통령의 취임사에 비추어 봐도, 현재의 로스쿨법은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고, 당연히 결과도 정의롭지 못하다. 참여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공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없다. 로스쿨법 아니 돈()스쿨법 그대로 두면서 개혁과 혁신 그리고 공정을 이야기 하지 마라. 복개된 개천에서는 악취만 날뿐이다.

 

 

바꿔봤자 소용없다라는 구호가 가슴에 와 닿는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 의도를 의심 받는 정책은 일러 무엇하겠는가. “이번 정권에서 이미 글렀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올 수가 없다

로스쿨 폐지하거나 근본적 개선을 해야

로스쿨법은 노무현 정권의 최악의 정책 중 하나

기회의 평등에 위배되는 로스쿨법 수정되어야 한다

이땅의 민주, 진보에게 묻고 싶다

로스쿨로 보는 묻지마범죄를 잉태하는 대한민국

사시 낭인 문제? 개인의 선택의 문제

로스쿨법 현상유지론자들에게

로스쿨 재학생들의 자퇴? 그렇다면 로스쿨 법 폐지하라

자연재해와 사시폐지

사시존치 문제 결국 폐기

여전히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박근혜대통령

現象과 결과 그리고 본질과 원인

司試 폐지 - “너그들끼리 잘 해먹어라

문대통령 - 그들만의 리그 끝낼 의지는 있는가?

안녕하세요?
소중한 글을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호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맛나게 하셨는지요,
사무실 앞 도로에 제법 낙엽이 굴러답니다.

좋은 오후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