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7. 11. 9. 10:40

현직 검사의 자살 - 그래서?

 

 

 

현직 부장검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자살을 하였다. 미꾸라지 통에 소금 뿌려놓은 것처럼 시끄럽다.

 

그래서? 우짜라고? 무덤에 침이라도 뱉어주랴?

 

필자는 기본적으로 자살 그것도 이런 식의 자살에는 동의도 못하고 일말의 동정심조차 갖고 있질 않는다.

자살 또 다른 범죄는 아닐까?” “자살 그 범죄성에 대해” “누가 죽음으로 장사하는가?라는 등의 글에서도 밝혔듯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하였다는 것은 당사자의 억울함 이전에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기회를 차단하였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혐의자(자살자)죽일 놈인지 검찰이 죽일 놈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죽음에 인간으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동정심도 없다. 아니 거칠게 이야기 하자면 剖棺斬屍(부관참시)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적대감을 갖고 있다.

 

 

전임 대통령의 신분, 현직 부장검사 정도 되는 사람이 검찰의 수사 방식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자살을 택하였다는 것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동의할 수 없다. 정말로 검찰의 수사방식이 잘못되었다면 그 정도의 사회적 직위를 가진 사람이 택할 방식은 아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검찰의 부당함을 이겨냈어야 한다. 그래서 검찰의 부당함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했어야 한다. 나라를 이끌었던 전임 대통령으로, 개개인인 하나의 헌법기관인 검사의 신분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 본인의 억울함 이전에 國祿(국록)을 먹었던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다.

 

 

그런데 고작 자살로 마감하였고 더구나 따르는 자들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란 말은 아연실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직 수사 중의 혐의점에 불과하지만 받고 있는 혐의는 대단히 중요한 범죄행위다. 사실이라면 國事犯으로 간주해야 할 사안이다. 범죄를 척결하라고 국민들이 쥐어준 칼로 강도짓을 한 것과 뭐가 다를 게 있는가?

 

설혹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해도 그 지시가 부당하다는 인지는 없었을까사법고시를 합격할 정도의 명민한 두뇌로 검사동일체를 외치기 전에 검사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헌법기관이며, 검사의 직위를 국민들이 왜 부여했는지 검사의 존재의 이유는 깨닫지 못하였을까?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법을 집행하라고 쥐어준 칼이다. 망나니 칼춤 추라고 쥐어준 칼이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했을 뿐”?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게 삿대질 하는 그 기개(?)로 권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을까? 더구나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검사의 신분으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이 어떻게 그 입으로 나오는가? 스스로 그 시절 자신들이 권력의 走狗(주구)였음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필자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검찰개혁이 시대의 화두가 되어 왔지만 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다. 벌써부터 검찰권이 권력의 의지대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충성할 주인만 바뀌었을 뿐 검찰이 권력의 도구요 권력을 쫓아가는 부나방에 불과하다는 경험칙이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직 검사의 자살에 이해할 부분이 있거나 동정심을 가질 수는 없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율 1위의 불명예 때문도, 자살을 죄악시 하는 종교적 관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그것이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기회를 차단하여 흑백을 알 수 없게 만들뿐만 아니라 적폐청산의 칼날을 무디게 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언론과 검찰만 바로 서야 된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다시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검찰 그 이름에 그리고 그의 무덤에 침을 뱉고 싶다.



무위님 안녕하세요?
소중한 글을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는 추웠었는데,,,
낮에는 날씨가 풀려서 졸립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오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을 하기에도
낮잠을 자기에도
놀러가기에도
딱 좋은 날씨입니다.
건강한 오후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