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7. 11. 23. 14:23

다시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김정은이 두 달 여 동안 도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아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마저 자아내고 있던 그래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까지 낳게 하였던 한반도 상황이 다시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뉴스 3개가 동시에 지면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미국이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였고 중국 시진핑의 특사가 김정은을 끝내 만나지 못하고 귀국하였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아울러 국정원의 국회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한동안 모종의 이유로 근신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졌던 최룡해가 이번에는 황병서와 김원홍을 견제하여 처벌을 받게 하였다고 한다.

 

한반도가 다시 급격하게 격랑 속으로 휩쓸려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더구나 이번 격랑은 외부의 환경보다는 북한 정권 자체에서 기인하는 면이 더 커 보여 위기의 본질이 달라 보인다. 그래서 우려가 크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 갈 데까지 가보자는 미국

미국이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함으로 해서 국제제재의 틀이 더 강고해질 것이다. 직접적으로 무력을 동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다 동원되다시피 한 상황이라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 즉, ‘북한은 깡패국가다라는 주홍글씨 붙이는 의미가 더 클 것이다.

무력 동원 등 성질대로 하지 못하는 미국이 북한의 항복을 이번 기회에 받아내겠다는 계산이 느껴진다.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이 어떤 자세를 보여야할지 계산이 쉽지 않다. 더구나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것이란 소식은 그래서 추워진 날씨처럼 어깨를 움추려 들게 한다.

 

 

김정은 면담 실패 - 중국의 역할론에 대한 懷疑

시진핑 황제 등극식이 끝난 후에 북한에 파견한 시진핑의 특사가 관측과는 달리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길에 올랐다는 소식은 의외다 싶다.

수순대로라면 김정은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북한은 6자회담이 되었던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좋은 그림을 연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을 하였다고 한다. 표면상으로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냉각기류가 커지 않나 하는 관측과 함께 그동안 북한핵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 제한적이다라고 하였던 중국의 볼멘소리가 그저 책임 회피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판단도 하게 한다.

 

진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시진핑의 특사를 공개적으로 엿 먹일 정도로 제한적인 것이 분명하다면 북한핵문제 해결은 어려운 차원이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권력 투쟁 - 자체 붕괴의 길을 가는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중국과 북한 사이의 알력(?)은 한반도의 불안정성 요소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당장의 한반도의 화약을 터뜨리는 불씨의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본질적 사안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북한 급변사태와 對南도발 가능성이다.

 

김정은 체제 들어선 이후만 해도 권력 핵심부의 잦은 교체는 외부인의 시선이어도 어지럽다. 장성택, 이영호처럼 아예 북한 역사에서 지워지는 숙청도 있지만 핵심부들이 마치 의자 뺏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숙청과 복권이 日課(일과)처럼 반복되고 있다.

 

그만큼 체제가 불안하다는 증거다. 더구나 평화적인 방법이라 해도 체제 핵심부의 잦은 교체는 체제가 안정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국정원의 보고대로 지금의 김정은을 바치고 있는 핵심권력자인 황병서, 최룡해, 김원홍 등이 서로 번갈아가며 浮沈(부침)을 거듭하고 있다면 결과는 불문가지다.

 

예로부터 父子 사이에도 공유를 못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수령의 지위에 있다고 해도 수령체제의 핵심 고리들 사이에 목숨을 건 알력이 있다면 체제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는 없다. 권력 핵심부 사이에 이익을 공유하기보다는 독점하기 시작하였다면 시간의 문제일뿐 체제의 붕괴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핵심부 사이의 알력은 내부로부터의 붕괴의 단초가 되는 것은 수 많은 역사 속에서 목격하고 있다.

 

유신말기 김재규와 차지철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주군을 시해하는 것처럼 김정은이 유탄(?)을 맞는 상황도 예견해야 되지 싶다. 무가베의 퇴진을 불러온 짐바브웨어의 경우도 독재 권력이 가져다주는 이익의 분배에 대한 권력 핵심부의 다툼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절대 권력을 붕괴시켰다.

설혹 궁정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북한의 도발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독재정권일수록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에 대한 도발로 해결하곤 하였다. 따라서 핵심 3인방의 권력다툼으로 체제의 불안이 가중된다면 외부에 대한 도발 즉,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국정원의 보고대로 최룡해, 황병서, 김원홍 등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권력자들 사이에 알력이 견제 차원을 벗어나 숙청 등의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그 어느 때보다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은 더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 혹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일이다. 千慮一失(천려일실)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안보관련 사안이다.

 

 

전면전으로 그리고 세계대전으로 飛火(비화)되기 쉬운 북한의 도발은 물론이고 자체의 동력이나 내부 모순으로 인한 북한의 급변사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위기를 잘 활용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고, 기회를 잡지 못하면 곧바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더구나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북한의 급변사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로지 예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였을 때만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아니 기회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 권력 핵심부의 알력과 離反(이반) 그로 인한 북한의 급변사태나 혹은 북한의 도발에 의한 남북사이의 전쟁 등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소중한 글을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바람이 차갑고 추운 듯 합니다.
오늘은 컴을 수리 후 새로워진 프로그램을 익히려고 노력 중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람도 물건도
새로 만나는 것은 생경함과 함께 설레임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도 따르겠지요.
익숙함이 좋은 것은 아니듯이
불편함이 나쁜 것은 아니니 건투를 빕니다.
바람이 찹니다. 옷깃 단단히 여밉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