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7. 12. 14. 10:29

미국과 중국 - 북한 급변사태를 논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에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 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위기상황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메시지 몇 개가 미국으로부터 전해져왔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야욕으로 인한 군사적 대결을 피할 '최후이자 최고의' 기회에 직면했다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과 함께 북한 급변 사태 등 유사시 핵무기 확보 등을 위해 미군이 휴전선을 넘더라도 임무 완료시 신속하게 대한민국으로 미군의 복귀를 중국에게 약속했다” “에 첫 폭탄 떨어지기 직전까지 외교적 해결 노력” “북한과의 첫 만남은 전제조건 없이 할 용의라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발언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그것을 공식화하였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김정은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최고조로 올라선 느낌이다. ‘설마?’하는 마음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미국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을 인정함으로 해서 초래될 핵무장 도미노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워 집권한 트럼프와 미국의 자존심이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내버려두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필자 같은 好事家들이나 정책담당자들의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현실로 직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미국과 중국이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의 국경선이 변경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중국이 논의에 나섰다는 점이 示唆(시사)하는 바는 크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그 누구도 아니 우리의 문제다. 급변 사태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다시 전쟁의 참화로 비화될지 아니면 통일의 문제로 곧바로 치다를지 이 시점에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급변 사태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라는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미국의 개입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무력 개입 가능성은 한반도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지을지 속단할 수 없다. 중국과 일본은 개입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로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당장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안전한(?) 통제를 위해서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뿌리칠 명분도 힘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점이 우리와는 어느 선까지 협의되었냐는 것이다. 우리와 미국이 혈맹국이고 동맹국이라면 미국이 중국과 논의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우리와 먼저 사전에 합의 수준의 논의가 있었어야 마땅하다.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닌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韓美 사이에는 이견이 없다라며 청와대는 원론적인 반응만 내놓고 있지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외교부와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들의 언행들을 종합해보면 "코리아 패싱"으로 판단하는 것이 "찰떡공조"보다는 더 적확한 관측이지 싶다. 구한말처럼 또 우리의 어깨 너머로 우리의 운명이 정해지고 있는가? 인솔자를 믿고 따라가기에는 인솔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떨칠 수 없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

 

어찌 되었던 필자는 북한이 내부동력으로 자체 붕괴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잘 먹고 잘사는 수단으로서 통일의 효용가치가 있다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고 피를 적게 흘리는 방법은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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