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7. 12. 15. 14:47

한중 정상회담 - 급히 먹은 밥이 체 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전쟁은 안 된다는 표현보다 훨씬 강한 표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의 의기(?) 投合(투합)이다. 중국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하여 어떤 형식이 되었던 미국의 북한에 대한 무력개입에 반대하며 아울러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국이 무력개입을 할 것이란 점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불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보다는 중국의 의지가 더 담긴 표현이다. , 미국의 선제 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개입에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을씨년스럽다. 힘자랑이 너무 노골적이다. 완력행사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맞장구를 쳐주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이 절실한 동맹국이자 혈맹국인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말장난에 다름 아니다. 모두들 각국의 입장에 의해 못하고 안하고 있을 뿐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란 명분에만 매달려 있다. 이미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미 깨진 유리그릇에 와인을 담으려 하고 있다.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하고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체제 붕괴 외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너무도 명백함에도 여전히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노래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다. 우린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것이고 중국은 손 안대고 코 푼 격이다.

지난 20147월에 서울에서 있었던 박근혜-시진핑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재확인이 우리의 핵무장 가능성까지 봉쇄하고 포기한 것이기에 잘못되었던 것처럼 전철을 밟았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마다할 국가도 없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택적 청맹과니들에 의해 미국이 마치 전쟁을 못해 안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미국 역시 전쟁을 하지 않고도 문제(북한핵문제 등)가 해결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 만일 전쟁을 한다면 미국과 대한민국이 끝내 승리는 하겠지만 치룰 희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시 구태여 해명이 필요할까?

진보와 좌파로 위장한 패거리들에 의해 남북 사이에 대화와 협상 그리고 협력의 르네상스시대였다고 떠들어대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은 있었다. 그리고 핵개발이 그때부터 본격화되었다. 북한이 그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념과 맹목적 민족주의를 걷어내면 알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이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스스로 바보임을 드러낸 것이거나 아님 다른 의도가 있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부인할 사람 없다.

하지만 북한의 수령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남북한간의 관계 개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서도 밝혔지만 그렇게 관계가 좋았다고 하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남북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이 있었고 그때그때 對症療法(대증요법) 하듯이 북한의 비위를 맞추어줌으로 해서 좋은 것처럼 착시만 가져왔을 뿐 근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북한조폭정권은 본질적으로 변하지도 않았고 수령체제만 더욱 강화시켜주었다.

 

 

급히 먹는 밥이 체 하는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易地思之(역지사지)만 되뇌이었을 뿐 사드 관련 중국의 완장질에 대한 사과요구와 재발방지를 요구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각종 홀대론과 함께 사드를 핑계로 대한민국에 대해 치졸한 완장질을 한 것에 대한 사과는커녕 여전히 韓中 사이의 긴장의 책임을 대한민국에게 전가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에서 西海보다 더 거친 바다만 확인하였다.

그 바다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아니라 우리로썬 건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바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중국은 우리에겐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中共(중공)일 뿐이다. 中國夢은 결국 중국이 지난 시대처럼 아시아를 군사경제로 지배하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완장질이었다. 그리고 일말의 책임은 우리로 하여금 親中을 하게끔 만드는 미국에게도 있다.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해를 넘기기 전에 한중 사이에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서두른 정상회담 치고는 알맹이는 커 보이지 않는다. 속담에 급히 먹는 밥이 체 한다고 하였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정상과 정부 사이는 어떨지 몰라도 필자가 예견한 것처럼 양국 국민 사이는 더욱 멀어지게 하였다. 물리적인 서해보다 심리적으로 더 거칠고 그래서 건너고 싶은 마음조차 버리게 하는 黃海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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