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7. 12. 17. 21:48

외교참사 - 책임 반드시 물어야

 

 

 

내정 되었을 때부터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해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중 한국 대사가 중국의 시진핑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방명록에 만절필동(萬折必東)을 썼다는 소식이다. 시진핑의 飮水思源(음수사원)에 대한 충성스러운 대답이다. 명나라가 멸망하고서도 수 백 년이 지나도록 명나라의 연호를 사용했다는 조선의 지식인들처럼 왜 중국 앞에만 서면 한 없이 작아지는가?

 

 

때로는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법이다. 이런 자를 대한민국을 대표한 대사에 임명한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이 낳은 필연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100점 만점에 120점을 줄 정도로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여권과 친여 언론의 분위기도 大同小異하다. 한 마디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은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권이 만든 외교안보 적폐를 청산하느라 불철주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명색 정상회담을 했는데 성과는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중국이 지금이라도 사드 보복을 철회하는 것에 - 그것도 중국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명시적인 철회 약속은 없었다 - 感泣(감읍)해 하는 것은 성과로만 인식하기에는 우리가 입은 피해가 너무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소재에 대해 따지기는커녕 오히려 시진핑의 입에서 한국의 적절한 처리를 기대한다는 식의 오히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마치 대한민국에 있는 듯한 덤터기를 더 뒤집어 쓴 것 같아 혹 떼려 갔다고 혹은 붙여온 것이란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찌 되었던 말 많고 탈 많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대통령이 귀국을 하였다. “고생하셨다라는 의례적인 인사조차 하고 싶지 않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을 준비한 책임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의 첫날 중국 방문은 중국 측은 남경대학살 기념식 때문에 시진핑을 비롯하여 중국 정부와 언론 그리고 중국민들의 관심은 남경대학살에 쏠려 있었다. 마치 초대 받지 못한 손님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혼밥을 한 죄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진퇴양난이다. 책임을 묻자니 성과를 부인하는 꼴이 되고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두자니 손상된 체면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묻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기에는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직위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청와대의 발표처럼 '홀대'가 아니며 즉 모든 일정을 대한민국이 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홀대'는 절대로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도 문제는 남는다. 어쩌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 정상회담 일정을 그 따위로 짰냐는 것이다.

 

그런 날을 하필 첫 방문날로 정해서 대통령을 '혼밥'하게 만들었다. 국빈 방문을 한 문재인 대통령을 결과적으로 추도식에 화환 들고 방문한 그것도 초대받지 못한 손님으로 만들어버렸다대통령의 위신과 대한민국의 체면을 떨어뜨린 것은 물론이고 정상회담을 통해 이루고자 하였던 한중 사이의 관계개선이 오히려 '홀대론'에 묻혀 더 악화되고 말았다.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외교부의 문제인가? 주중대사관의 문제인가? 아니면 萬機親覽(만기친람)하는 청와대의 문제인가? 중국이 거국적으로 준비하는 날짜에 국빈방문을 잡음으로 해서 정상회담 일정을 짠 라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중 정상회담에 책임을 진 외교라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외교라인이 있을 이유가 없다.

 

 

좁게는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을 넓게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가를 우습게 비쳐지도록 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익을 훼손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2013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 같은 3박4일 일정의 국빈방중을 했는데 중국 지도부와 식사는 3차례(시진핑·리커창·자오정융)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문 대통령처럼 '혼밥'을 하거나 교민·경제인들과 식사했다. 

-박근혜 홀대론-
https://m.youtube.com/watch?v=isqIoo7wtmM 2016년 베트남 쌀국수집에서 혼밥한 오바마 전 대통령 ㅡ오바마 홀대론ㅡ
어르신..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 입니다. 폭넓게 세상을 보세요.
귀한 충고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있어 중국측이 결례를 하였고
청와대는 올 해 안에 성사되어야 한다는 조급증 때문에 남경대학살 추모일에 방문을 하여 스스로 '홀대'를 자처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제 중국 군용기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중국 군용기의 침범은 왕왕 있었지만 대통령의 방중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침범을 하였다는 것이 '성과'와 '황홀한 접대'를 운운하기에는 낯 간지럽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 되었던 님의 충고는 감사하고
글을 씀에 있어 조금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