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7. 12. 18. 13:23

병소와 불씨 제거 않는 중국은 中共일 뿐

 

 

 

미국의 선제공격 - 빨라도 내년 3월이 되어야

다시 한반도 위기설이 퍼지고 있다. 얼마 전 백악관에서 부인하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연이어 대화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마당에 이번엔 중국 쪽에서 전쟁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아마도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과시의 노림수의 가능성이 더 높지만 어찌 되었던 중국에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좋은 징조는 아니다.

 

한반도에서 오늘 밤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진단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 및 실전배치가 가져오는 폭발성과 한반도가 가진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그에 못지않게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는 그동안 뱉어놓은 말의 폭탄은 수령의 체면과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위신이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도 언제든지 불씨가 당겨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따라서 한반도가 한치 앞을 모를 정도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은 맞다.

 

 

하지만 내년 3월 이전이 전쟁 위험이 최고조로 달할 것이란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아직 자국민들에 대한 한반도에서의 疏開(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장 있을 것 같지도 않다. 미국에서는 북한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덧붙여 내년 봄이 마지노선이 될 것이란 보도도 있다.

 

6.25 당시 장진호 전투 등 한국의 매서운 추위에 유달리 고생을 하였던 미국으로서는 전면전을 각오해야 하는 선제공격을 하게 된다면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 봄이 공격하기 좋은(?)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 2월에는 평창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다. 미국이 선제공격을 한다면 올림픽을 망쳐놓았다는 국제적인 비난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친구 집의 잔치에 패악질을 한 불한당으로 비쳐질 것은 명약관화이다.

따라서 만일 미국이 선제공격을 하게 된다면 내년 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게다가 내년 2-3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선제공격을 위해서 일부러 미군의 대규모 한반도 展開(전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도 있다. 중국측의 주장처럼 3월 전까지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3월 이후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옳다.

 

 

병소와 불씨를 제거해야 전쟁 예방가능하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가 오늘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기에 내몰려 있다면 전쟁을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은 애써 부인하고 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당장의 對症療法(대증요법)과 함께 病巢(병소)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불씨를 없애야 하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동안 북한핵문제와 장거리미사일 문제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한 대화와 압박이라는 대증요법만 있었을 뿐 병소를 제거하는 일은 하지 못하였다. 근본적으로 불씨를 없애지 못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이 만나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전쟁이 막아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대증요법에만 매달리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가만 있지 않겠다라는 미국에 대한 협박과 그에 따른 중국 내 전쟁동원령이 아니라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병소인 북한의 수령체제를 제거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중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막고자 한다면 불씨인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쟁에 준하는 결연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때마다 뒷문을 열어주어제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버르장머리만 나쁘게 하였고 내성만 키워주었다. 그런 중국이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거론하며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라면서 은근히 즐기고 있다. 남의 집이 불타고 있을 때 그 불에 떡 구워먹으려고 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족속들이다.

 

 

필자 역시 한 때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천안함 피격 이후로 깨끗하게 버렸다. 이번 사드관련 중국의 완장질에서도 여실하게 증명이 되듯 중국은 우리에겐 그저 中共일 뿐이다. 중국이 현재의 국경선 변경이 자국의 이익에 위배, 중국 공산당의 일당지배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판단을 버리지 않는 이상 중국은 善隣(선린)이 될 수는 없다.

 

 

중국이 정말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용납하지 못하고 막을 생각이 있다면 지금까지처럼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만을 노린 어정쩡한 자세를 버리고 병소와 불씨 제거를 위해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중국이 스스로 너무도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