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7. 12. 26. 14:33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내세운 정권으로 바뀌고서도 반복되는 人災性 대형 사건·사고에 절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아무리 많은 소를 잃어버려도 외양간 고치지 않는 우리의 관습법적 문화를 탓한다고 해도 그래도 정부의 책임은 없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언제나 반복되는 모습이다. 사고와 수습보다 더 빠르게 쏟아지는 대책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반복된다.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내듯이 소를 잃고 난 후에야 급하게 만들 수 있는 대책 왜 미리 만들지도 못하고 시행하지도 못하였는지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된다.

이런 모습은 어제오늘 그리고 특정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노무현 정권 말 남대문이 방화로 한 줌 잿더미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그때 소위 문화재에 관계자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남대문 복원에 소요될 재원규모와 시간 등을 성급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만든 대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재론의 여지도 없다. 남대문은 부실공사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말았다. 그래서 또 애꿎게 소만 잃어버리고 있다.

 

 

세월호 사건만이 아니라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사건사고 그리고 부정부패 스캔들을 보면서 필자는 숱하게 지적을 했었다. 우리에게 제대로 된 제도와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외양간을 고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의 안일과 나태함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다. 우리가 가진 어느 법 규정, 제도 어디에 부정부패하라고 되어 있으며 안전을 도외시하고 이윤추구만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가? 결국 그나마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人災인 것이다.

 

시골 무지렁이에 불과하지만 필자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바보이거나 아님 나쁜 놈이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이번에도 관련자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책들만이라도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분명 우리 사회는 더 많은 진보를 이룰 것이다. 말 그대로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대난망이다. 외양간 고치지 않는 관습법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