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7. 12. 27. 14:16

무너진 외교복원론그 오만과 독선을 저주

 

 

 

필자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박빠” “노빠로 상징되는 양 극단의 배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정치정화법같은 폭력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은 단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박빠노빠가 우리나라의 정책의 수립과 결정 그리고 집행과정에 있어서만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들은 가히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의 홍위병을 능가할 정도로 폐쇄성과 배타성을 갖고 있다. 자기 패거리들 외에는 모두 ()으로 규정하여 주홍글씨 붙여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 우리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대립의 病巢(병소)가 되어 있다. 우파를 배제하기 위해 김일성을 蘇塗(소도)에 모신 자들과 좌파를 배제하기 위해 日帝(일제)를 용인하려는 극단들이 여전히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 필자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저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저들의 우리의 미래의 삶까지 지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들을 배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또 드러났다.

이른바 무너진 외교 복원론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싸질러 놓은 똥무더기 치우고 있다는 문빠들의 구호의 점잖은 표현일 뿐 나는 언제나 옳다는 뜻이다. 오만과 독선 그 자체다.

똥무더기는 거름으로나 쓸 수 있지만 폐기물은 어디에 써 먹나?

 

필자가 외교참사 - 책임 반드시 물어야라는 글에서도 밝혔듯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국의 홀대가 설혹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도 홀대론을 초래한 외교참사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한다. 의도와는 달리 중국 측에서 홀대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남경대학살 추모식과 겹치는 날짜를 잡아서 홀대론을 자초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외교라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황홀한 접대운운으로 스스로 훈장을 달아줄 사안은 아니다.

 

그것보다 더 필자는 분노케 하는 것은 문빠들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무너진 외교 복원론이다. 특히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중국 관련한 외교에 인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과 패거리들의 주장처럼 중국 외교 복원론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려면 박근혜 정권 당시의 사드 배치가 잘못되었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 미국의 강요에 의해 대한민국 방어에 실효성마저 없는 사드를 배치함으로 해서 중요한 이웃 국가인 중국의 국익을 침해하였고 따라서 중국의 보복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깔려있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발언이다. 결과적으로 반역적 외교관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 중국과의 외교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무너진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판단의 문제이다. , 한중 관계가 이토록 나빠진 것이 한중 어느 나라의 귀책사유로 돌아가느냐는 사실의 문제인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보여온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의 결정판이나 마찬가지인 무너진 외교 복원론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오르고 나서도 여전히 사드 배치는 잘못되었고 그것 때문에 중국의 보복조치는 온당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감히 할 수 없는 발언이다. 내부의 적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내부의 적들) (사드배치를 둘러싼 내부의 적들 -2)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가? 자문해보기 바란다.

 

그렇다고 필자가 박근혜 정권의 외교안보 특히 중국 관련해서는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다. 미국을 비롯하여 우방들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부득불 참석하여 중국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傾倒(경도)되었다는 우려와 논란과 의심을 자초하였다. 또한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핵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방점이 찍히는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 해서 장차 우리의 핵무장가능성까지 봉쇄해버리는 외교안보의 참사를 불러왔다. 한 마디로 대통령이 외교안보에 관해서 뚜렷한 철학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참사를 넘은 외교안보의 위기였다. 오래된 친구에게선 의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새로 사귄 친구는 아직 강을 건너기에는 신뢰가 부족한 박쥐신세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너진 외교 복원론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아니 용서할 수가 없다. 앞서도 밝혔지만 그런 주장이 성립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드 배치가 잘못되었다는 명제가 명백하게 먼저 성립되어야 한다.

 

무너진 외교 복원론이 가진 문제는 또 있다.

대통령과 문빠들의 그런 주장은 결과론적으로도 중국의 완장질에 우리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해준 것이나 다름 업다. 마치 사회주의에서 전향을 하였다는 이른바 안병직·이영훈 같은 뉴라이트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결과론적으로나마 일제식민통치가 우리 민족의 근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소리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우리 내부의 무너진 외교 복원론은 중국의 완장질에 우리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사드 배치를 함으로 해서 중국의 국익을 대한민국이 해쳤고 그래서 보복 당해도 당연하다는 현대판 삼배구고두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무너진 외교 복원론을 접하고 아무리 시간을 두고 곱씹고곱씹어 가며 생각을 해봐도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된다.

주권국가가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방어체계인 무기를 들여왔다고 해서 주변국에게 짓밟혀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더더욱 우리나라에서 특히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입에서 중국의 행위가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무너진 외교 복원론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이적행위와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중국에게 무릎만 꿇으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위기는 절로 해결이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사드 배치가 잘못된 그래서 중국을 비롯하여 주변국의 보복을 받을만 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장과 인식엔 죽어도 동의 못하지만 대통령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다면 왜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된 지금 왜 중국과의 관계를 망친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면 온 나라를 뒷조사나 하는 흥신소로 전락시켜 놓은 마당에 왜 외교안보에 있어서의 적폐인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가 주변국들과의 충돌만 가져와서 오히려 우리의 안보이익을 해치고 있다면 적폐임이 분명하고 적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청산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왜 대통령이 되어서도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습니까?

헌법 제69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무너진 외교 복원론적 시각에 의하면 외교안보에 있어 적폐 중의 적폐인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은 과연 대통령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까? 우리의 외교안보이익만 해치고 있는 적폐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자위할 수 있습니까?

 

일찍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적 문제를 알고 있고 지적해오고 있는 필자지만 정말로 용서할 수가 없다. 아니 할 말로 박근혜 전임 대통령의 우주의 기운이라도 빌려 저주의 굿판이라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