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7. 12. 28. 11:05

위안부 협상 - 파기가 옳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래서 정부간의 합의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였던 2015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당시의 합의가 졸속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철저하게 배제된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졸속 합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중국 포위 전략에 따른 미국의 압박도 그 원인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 없는 無知와 그에 따른 무능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의심을 해소하려는 외교에 있어서의 조급증이 낳은 시대의 불행이었다.

 

어찌 되었던 정부는 고민이 많을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는 하지만 불과 2년 전의 정부 사이의 합의를 전면 깨기에도 국가신인도의 문제 등 외교적으로 곤란하고 그렇다고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모른 척 하고 넘어가기에는 국내정치의 부담감이 너무 크다.

어쩌면 권력 핵심부에서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며 내심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쏘아진 화살이다.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 기회에 2015년 위안부 문제 합의를 파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파기의 원인제공은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측에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對內外에 천명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졸속 합의(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의 미비 등) 때문이 아니라 일본 측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의 합의가 있기 이전은 물론이고 합의후에도 일본은 아베를 필두로 하여 위안부 문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나아가 美化까지 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필자는 다른 글들에서도 몇 번이나 지적을 하였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단어가 가진 의미 중에는 일본 측의 지적처럼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위안부 문제로 일본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분명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본 측에서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否定(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 가해자의 반성이 진실성이 있고 그런 자세가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시 지적하지만 한일 사이의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되려면 관련한 문제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사실 인정과 사과 요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와 함께 일본 측도 관련한 것들을 부인하고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그렇지만 일본은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위안부의 존재와 강제성을 부인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왔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합의에 구속될 이유도 없고 구속되어서도 안 된다. ‘합의 파기의 근거는 일본이 만들었다. 합의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아니다. 피해자 당사자의 입장이 도외시 된 합의의 과정과 결과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합의후의 일본의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결과를 수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蛇足(사족) 같지만, 아베의 평창 올림픽 불참(?) 신경 쓸 이유도 근거도 없다. 아베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창 올림픽이 망작이 될 것도 반대로 아베가 참석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빛나는 올림픽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잔치에 하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굴해질 필요는 없다. 외교적 비굴함이 오히려 우리의 족쇄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일본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 그런 일본과 아베가 섣불리 평창 불참 카드를 써먹지는 못할 것이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위안부 문제 합의의 파기의 책임은 역사를 부정하고 미화하는 일본에게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지금이라도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옳다.

 

위안부 재협상의 근거는 일본이 제공하고 있다

위안부합의 - 정권의 무능과 대통령의 조급증이 낳은 외교 참사

역사부정하는 일본과의 합의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일본이 역사를 부정하는 합의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소녀상 철거합의했다면 박대통령 쫓겨나야)

(미국, 얼마나 더 추악한 국가가 될 것인가)

미국은 일본의 범죄를 키워주는 국가가 될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親中을 하게끔 하는 일본과 미국)

(오바마의 오바우리를 親中으로 만든다)

(일본 근본적 변화는 없다)

(일본 방위상 발언, 그 침략성에 대해)


소중한 글에서 머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부가 셋트로 통증 치료차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날씨는 다행히 그리 춥지는 않는 듯 합니다.
오후에 영랑호 둘레길을 가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정유년 얼마 남 질 않은 날들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 여전히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는군요.
전 다 나으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부지런히 치료 받으십시요.
병원이라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년에 함께 다니시는 것은 보기가 좋습니다.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