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7. 12. 29. 11:13

문정권의 自虐自害가 도를 넘었다

 

 

 

통일부의 소위 정책혁신위원회가 제시한 문재인 정권 통일부 정책혁신 의견서가 수상하다. 하루가 멀다시피 쏟아져 나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으로 위장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지우기의 종결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름은 의견서이지만 앞으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통일부 관련 정책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의견서의 토씨 하나까지 일일이 삿대질 아니 멱살잡이 할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많은 부분에서 적폐의 온상이란 지적엔 동의하지만 이렇게 對北, 통일 정책까지 깡그리 적폐로 규정 짓고 청산하여여 한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5.24조치와 개성공단 중단의 원인 제공을 한 북한의 책임은 온데 간데 없고 다만 그 결과를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다. 그것도 처음부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모든 정책 특히 대북 정책은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접근한 의견이 정치적으로 객관성을 가질 수는 없다. 거칠게 비유를 하자면 화재 진압을 위해 문을 부술 수밖에 없는 소방관에게 문을 부순 책임을 묻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번의 의견서는 방화한 놈은 면죄부를 주고 불 끄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부분만 문제 삼고 있다. 더구나 진압을 책임 진 현장 책임자의 판단 즉, 진압을 위해서는 최선을 방법이라 생각했던 진압방식에 대해 편향적인 잣대에 의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다.

 

 

결론이 그렇게 내려졌다면 이제 개성공단 철수 관련 대한민국 정부가 핵개발과 통치자금 조달에 다대한 손해를 본 김정은에게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겠다. 문재인 정권의 自虐(자학)自害(자해)가 도를 넘어섰다.

 

 

사필귀정이라 했다. 뿌린대로 거둔다고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自虐(자학)自害(자해)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문재인 정권을 겨누게 될 것이다.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문재인 정권을 겨누게 될 것이다.


소중한 글을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포근한 날씨 속에서 시내 업무를 다녀왔습니다.
정유년의 남은 시간을 알들하게 마무리 하시고,
무술년에도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날이 저물어가니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날씨는 조금 포근해졌다고는 하지만 이제 겨울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주말 그리고 새해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