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7. 12. 30. 11:59

정권의 순실上王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憲政史(헌정사) 첫 파면 대통령으로 기록된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의 뇌리에 기억되는 핵심 키워드는 순실이가 시키더나?이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변명처럼 보좌진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조언과 도움의 차원이 아니라 순실上王은 사실상의 대한민국을 통치하였다. 국민들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는데 선출되지 않은 그렇다고 공직에 임명되지도 않은 전형적인 福婦人(복부인) 같은 여자의 전적인 판단에 대한민국이 통치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전임 대통령의 몰락은 事必歸正(사필귀정)이다. 비록 對北 관계에 있어 일정 부분 지지하는 면이 있다고 해도 일말의 연민도 없다.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치욕이다.

 

 

요즘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또 이런 의문부호가 슬금슬금 들기 시작한다.

문재인 정권의 순실이는 누구일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누가 통치하고 있을까?

 

이해하려고 하면 적폐청산의 시대적 요구를 부여 받은 정권의 성격상 과잉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정할 부분은 있다. 또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라 당선증을 받는 동시에 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있다. 그래서 일정부분 요란한 보기에 따라서는 점령군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충분히 감안한다고 해도 위원회를 빙자한 완장부대의 만행은 이해도 용서도 힘들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었다는 상황 논리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가치와 조건인 정부의 영속성, 정책의 일관성을 도외시하고 특정 정파의 시선만 강요하고 있다. 그게 바로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파문인데 똑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 제 세상 만난 듯 설치는 완장부대들의 작태는 문재인 정권의 명목상 대통령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세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먼저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上王은 누구인지 일찌감치 알려져 있다. 청와대의 힘 실어주기와 自家發電(자가발전)의 영향으로 문정인 특보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 자신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위세는 하늘을 찌른다. 그리고 파문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발언은 얼마 후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곤 하였다. 결국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왠만한 內治는 탁현민 행정관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드러난 직위는 일개 행정관에 불과하지만 그가 上王임을 미루어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마치 박근혜 정권 말기의 우병우 수석처럼 탁현민 씨가 비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버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게다가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현장에서도 의외로(?) 목격되었다. 그가 문재인 정권에서 그만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쇼통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권의 내치에 있어서의 上王은 탁현민 씨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적어도 문재인 정권의 지분을 상당부분 즉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는가 싶다. 아니면 그 역시 충실한 傳令(전령)에 불과할 수도 있다.

 

 

앞서 탁현민 행정관이 傳令(전령)”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을 하였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나 단체는 어디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 들어 시민단체들의 발언권이 강한 정도를 넘어서 결정권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의 旗幟(기치) 아래 혁신위원회” “무슨무슨 TF” “적폐청산위원회” “과거사 재조사위원회등등이 전두환의 국보위가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사실상의 통치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 있었던 정책은 모두 갈아엎기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들이라는 관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민간인들이 어떤 법적 근거로 정부의 기밀사항을 들여다보고 판단을 하며 지시를 하는가? 무슨 인민재판 하듯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희박한 위원회가 자의적인 잣대로만 판단하고 방향을 지시하는가?

 

 

시민단체가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평가가 있는 것처럼 진보와 좌파로 위장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권의 통치기구인가? 시민단체를 표방한 이념단체들이 문재인 정권의 이너서클’ ‘그림자 정부’ ‘上王府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저들 패거리들의 위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조언과 도움의 차원이 아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부재의 간격을 메꾸는 정도가 아니다. 사실상 저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 386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의 데쟈뷰다.

 

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누가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순실上王은 누구인가?

 

문재인 정권의 속성은 시민단체 출신을 비롯하여 집단지도체제가 아닌가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통령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신념의 근친상간을 즐기는 패거리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는 믿고 있다. 좋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문경영인쯤 되고 적확하게 보자면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정권 - 이념대결로의 志向은 자충수

이념이 지배하는 시민단체

원전중단과 脫原電에 깃든 敎條主義

이념과 신념의 근친상간을 즐기는 정권

소중한 글을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시내에 업무를 다녀왔습니다.
미세먼지는 있었지만, 포근 하였습니다.
벌써 점심 시간 입니다.
오후에는 느긋하게 영랑호 둘레길을 가려고 합니다.
행복한 연휴가 되시길 바라오며,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그리고 즐거운 연말연시 되십시요.

저도 간만에 이틀을 쉬게 되는데
오늘은 장모님과 저녁식사
내일은 부모님과 저녁식사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모처럼 바쁜 주말이 될 듯 싶습니다.

새해 좋은 일들 더 많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