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8. 7. 3. 13:47

군대 해산 이야기 나올 수도 있다

 

 

 

오늘 남북 친선 농구경기를 위해 우리 대표들이 군용기를 이용해 방북하였다고 하는 소식이다. 그리고 남북 사이에 각종 회담이 이어지고 이산가족상봉, 남북군사핫라인 개통, 도로 및 철도 연결사업 논의 등 가시적인 성과로 여겨질 수 있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손에 잡히는 성과는커녕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처럼 관련해서 대한민국만 잔뜩 몸이 달아올라 있다. 김정은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를 잣대로 챙길 것 다 채우고 느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을 가진 한미연합훈련의 취소 또는 연기 되었다. 김일성의 남침에 의한 결과물인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와 한미연합훈련의 갖는 의미를 마치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반목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였다. 생산적인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한민국과 한반도 그리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의 고임돌이나 마찬가지인 주한미군의 존재와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을 협상의 대상물로 전락시킴으로 해서 한미 양국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정당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눈앞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는 杞憂(기우)로 취급되고 있다. 마치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처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도 부족해서 국군 자체 훈련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도대 체 군대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군대란 100일을 준비하고 대비해서 하루를 위해 써 먹는 것이라는 율곡선생의 말처럼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 운동선수들도 한 번의 경기를 위해 그 오랜 시간을 연습을 하는데 군대가 훈련을 취소하고 연기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모처럼 찾아온 화해분위기를 깨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당위성 그리고 우리가 그 단초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필요와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모르지는 않지만 평시에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가 전시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그런 군대의 존재가 어떻게 평화를 담보할 수 있겠는가. 아니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전방지역의 군부대 시설의 신설은 물론이고 증축과 개축 등도 남북 사이에 있을지도 모를 군축에 대비하여 중단할 것이라고 한다. 南北美北 사이에 대화가 계속해서 잘 되어 가면 군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세금이 매몰비용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게 국민 혈세 알기를 무섭게 아는 국방부가 방산비리를 저지르고 옹호하였는가. 그런 식의 계산이 성립이 된다면 군의 존재 자체가 매몰비용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가? 더구나 요즘 추세대로 하면 한미연합훈련 자체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거나 경제적 낭비쯤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군의 존재 자체가 불요불급한 세금 낭비가 아닌가 말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그리고 미북 사이의 정상회담 등으로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강력한 군의 존재 그리고 한미연합전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빙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 전쟁을 대비하였기 때문에 전쟁이 예방되는 것이다. 국군의 존재가 남북사이의 전쟁의 원인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발상이다.

 

 

전쟁을 좋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전쟁을 이야기하고 대비하자는 것이 아니다. 군의 존재의 이유는 전쟁을 증오하고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는 침략의 역사로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한 시도 평화로웠던 시대가 없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전쟁의 광기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제주도의 난민문제도 결국 그 땅의 전쟁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김정은과 북한조폭정권은 교류와 협력의 상대방이기 이전에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다. 그리고 통일이 되었다고 해도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군이다. 至難(지난)한 우리의 역사가 강력한 무력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가.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이리와 승냥이들이 기회만 엿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평화구축과 통일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휘몰아칠 때 있었던 일이다. 통일이 되면 군대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통일 되면 백두산이나 개마고원에서 복무를 해야 할지 모르지 기껏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지금 빨리 군대오라고 했던 부산병무청의 답변이 재미있었다.

그런데 부산 병무청 담당자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까 싶다. 한미연합훈련은 물론이고 국군 자체의 훈련도 취소하고 군대 시설의 신설과 개보수도 취소한다고 하는데 이러다 군대 해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필자의 寡聞(과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정권 담당자들중 상당수가 野人으로 있을 때의 주장들을 되새겨보면 군대 해산 이야기가 杞憂(기우)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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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중한 글을 감상하였습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하였습니다.
그헐게는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초는 현재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며 햇살이 내리곤 합니다.
장마 중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태풍은 비껴 간 듯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오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무시로 일어나는 세상인지라
기우가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은 하루 종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태풍이 비껴간다니 그나마 다행이라 싶기도 합니다.

남은 하루 건강하게 보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