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9. 8. 19. 12:45

햇볕정책은 관음증 같은 성범죄자의 주장

 

 

 

일본에 의해 도발된 韓日경제전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언급이 묘합니다.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경제 규모와 내수)를 따라 잡을 수 있다"

 

 

"평화경제"란 말이 박근혜 정권 당시 "통일은 대박" "창조경제"처럼 딸도 며느리는 물론 발언 당사자도 모르는 禪問答(선문답) 같은 점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 발언이 가지고 있는 국내정치에 있어서의 노림수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핏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韓日경제전쟁에 있어 도발 당사국인 일본에 대한 경고와 함께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다독이고 이길 수 있고, 이겨내겠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지도자의 바람직한 자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보수우파진영에 대해 또 다른 주홍글씨 붙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김대중 정권 이래로 진보좌파 정권의 對北정책에 "퍼주기" "굴욕"이라며 의문을 표시하는 보수우파에게 진보좌파진영에서 늘 붙이는 구호는 "민족대결주의자" "반통일분자" "그럼 전쟁을 하자는 거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韓日경제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남북평화정착과 경제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대통령이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문재인 정권의 對北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평화경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즉, 친일매국주의자로 간주하겠다는 선전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韓日경제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술종속을 벗어나기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평화경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현정권의 對北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일본편을 드는 것과 진배없다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와 이념에 있어 신뢰하지 않는 저의 지나친 배타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청와대는 물론이고 범여권 전체가 韓日경제전쟁 수행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외교실패 등 무능력에 대한 비판을 "친일" "매국" "의병" 등의 논리로 주홍글씨 붙여버렸습니다.

 

이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총선유리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중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씨가 이끄는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라는 보고서처럼 문재인 정권은 아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韓日경제전쟁을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의 정치적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정권의 대북정책에 시시비비를 하지 말라는 것과 함께 보수우파에게 또다른 "친일매국세력""반통일세력"이라는 무시무시한 주홍글씨 붙이기에 다름아닙니다.

 

 

햇볕정책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반통일분자" "반민족주의자" "대결주의자"라는 주장의 논리를 빌리자면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잠재적 성범죄자이거나 관음증 환자를 自認(자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고요? 남의 옷을, 그것도 싫다는 사람 옷을 왜 마음대로 벗기냐?


소중한 글을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덥지만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오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정이 허락하지는 않지만
님의 관심과 격려 때문에라도 글을 올려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