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9. 9. 27. 18:09

조국, 개혁의 주체는커녕 개혁대상이다

 

 

 

"검찰총장이란 자리는 도덕적으로 상대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평가의 대상이란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내정자의 遵法의식에 대한 국민 다수의 합리적인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司正의 최고책임자가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司正기관의 司正행위는 치명적인 결함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法治는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할 뿐이다. 부모와 자식이 따로 놀아서 잘 되는 집 없듯이 집권층과 국민들이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나라 잘 될 리가 없다.

 

그만 물러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물론이고 그가 단죄해야할 범법자들로부터도 너나 잘 하세요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이 이끄는, 상대방에게만 적용되는 이명박표 법치리더십은 절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따라갈 수 있는 도덕적 리더십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제가 20097월 당시 이명박대통령이 지명한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쓴 글의 일부입니다.

 

이글에서 "검찰총장" 단어 대신 "법무부장관"을 집어넣으면 문장은 물론이고 주장 자체도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저의 거부감은 여전합니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조국 장관은 더 이상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일 뿐이란 판단은 이제 확신을 넘어 신념이 되다시피 되어버렸습니다.

 

조국 장관은 지금까지 드러난 위선적인 삶의 궤적으로 범법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미 장관직 더구나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도덕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더 이상 개혁은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진보좌파 진영이 조국 장관을 도구로 삼아 하고자 하는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효용성은 물론이고 개혁의 방향 즉,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조국 장관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과 적대적 언론 그리고 야당의 당리당략에 기초한 부당한 어깃장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의 "내로남불"로 인한 자업자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