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9. 9. 27. 18:14

검찰 개혁의 대상일까? 개혁의 주체일까?

 

 

 

저는 우리나라가 바로서기 위한 전제조건은 검찰과 언론이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언론 없는 국가보다 국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한 토마스 제퍼슨까지는 아니어도 언론은 민주주가 작동하기 위한 근간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언론개혁이란 이름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싶다라며 조국 장관은 마치 개혁이 완성형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개혁에는 완성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 페달처럼 언제나 현재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역시 공동체가 가진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이지 혁명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국민들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란 명제에 이견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면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승패(?)를 나누기 힘들 정도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 역시 一刀兩斷(일도양단)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방식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며칠 전 여론조사는 과하다는 비율이 49%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42%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혁의 대상임이 분명한 검찰이 감히 개혁의 주체가 되려한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 거부감과 여기서 기인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심 나아가 개혁을 끝내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거부감과는 별개의 판단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만 검찰이 매몰되어 있는 듯한 모습에 우려도 있습니다.

 

오로지 인적청산이 주가 되는 적폐청산이 개혁의 전부라면 모르겠지만 개혁은 인적청산과 함께 제도, 관행 등을 바꾸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만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같은 이유로 조국 장관이 검찰사법개혁의 유일무이한 도구인 듯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여권과 진보좌파진영의 주장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개혁이 일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적 권위도 필요하지만 흔히 개혁의 동력이라고 일컫는 정치적 권위 즉, 도덕적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위선적 삶이 드러난 조국 장관에게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 그가 하고자 하는 개혁의 성공에는 懷疑(회의)를 그리고 나아가 개혁 주장의 진정성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