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9. 9. 30. 13:15

검찰수사 비난하려면 인사 실패부터 시인하고 사과해야

 

 

 

지난 주말에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에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권 행사에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사실상의 협박으로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마치 범여권 전시총동원령이 내려진 듯 싶었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과도하며 검찰개혁을 좌절시키려는 검찰의 조직논리가 반영된 정치적 수사라는 주장으로 읽혀집니다.

 

 

열흘 삶은 호박에 이 안 들어갈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비난하고 협박하는 여권의 태도가 바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작태입니다. 저들 스스로 적폐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우리는 동료의식, 친근감 그리고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학교” “우리 동네” “우리 마누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독특한 언어습관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해도 그래서 대통령의 우리 검찰총장이란 말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우리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대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까 하는 회의의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비난할 정도로 탈탈 털었는데도 별 거 없더라'며 조국 장관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그리고 진보좌파 진영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치적으로 계산된 요란한 수사일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이력이 말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 검찰총장"이 가시처럼 걸립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내심 검찰을 응원하게 됩니다. 살다보니 검찰(수사)을 응원하는 경우도 생기나 봅니다. 역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입니다^^

 

 

앞서 거론한 것처럼 전시총동원령을 내린 것처럼 대통령과 범여권이 모두 나서 비난하는 것처럼 검찰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검찰을 비난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실패에 대해 자인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의 최고는 인재를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등용하여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대통령과 여권의 논리라면 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같은 정치모리배를 임명하고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수영장보다 더 좁은 인재풀과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용인술부터 반성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최종 수사와 재판 결과가 말해주겠지만 조국에 대한 수사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자체가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며 "살아 있는 권력에도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피의사실공표, 인권침해 등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지금 검찰의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검찰이 개혁 되고 있느냐 여부가 본질입니다.

 

여권의 비난처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원칙적 수사가 맞다면 검찰개혁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여권은 자화자찬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대통령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검찰을 비난하기 전에 "조직 논리에만 충실한" 정치모리배를 검찰총장에 임명한 잘못부터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