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0. 8. 31. 14:47

도둑이 제발 저려 검찰권 무력화 한 패거리들

 

 

 

조선시대 士禍를 떠올리기에 충분한 검찰 인사를 보며 도둑이 제 발 저린다란 속담을 떠올리기는 어렵지 않다. 검찰을 다시 철저하게 권력의 走狗로 만들어버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퇴임 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선 20년을 더 집권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필자는 그 기사를 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그리고 여권이 왜 그리도 검찰권 장악에 다 걸기를 하였는지 어렴풋이 이해가 갈 듯 싶었다.

 

불안함 때문일 것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죄과를 알고 있기에 두렵기 때문에 검찰권 장악으로도 부족해 20년을 집권해야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 최소 20년을 집권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자신들의 죄과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벌을 피하겠다는 계산 속이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검찰개혁이 모든 정책에 최우선하는 가치인 것처럼 구호를 외치는 모습에 필자는 처음에 지못미때문인가 싶었다. 노무현 전임 대통령의 自殺이 당시 이명박 정권과 走狗인 검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인식 때문에 보복심리와 함께 자기보호기제가 작용한 것이란 섣부른 판단이었다.

 

廢族에서 주군의 자살로 졸지에 三韓甲族으로 된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여전히 자신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다른 글에서도 지적을 하였지만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정권을 잡고 태아의 성별을 바꾸거나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국회의석을 차지하고서도 여전히 자신들은 기득권자들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껄이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패거리가 되고서도 여전히 逼迫(핍) 받고 있다고 낑낑거리고 있다.

 

검찰권의 무력화는 단일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집권20과 함께 묶어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0년쯤 집권을 해야 재임 중의 부정부패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이고 그래야 국립호텔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인권, 인권 타령 때문에 새로운 3D 직종으로 떠오른 직업군이 교도관이라고 한다. 재소자들의 인권 보호가 최우선 가치가 되다보니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 국립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죄고 있기에 이러나 싶다.

 

 

이쯤에서 필자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추미애 장관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兎死狗烹(토사구팽)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당시 추미애 씨는 노빠들에게 무릎을 꿇으며 사과를 하였다. ‘지못미를 외치고 있는 노빠들이 그것을 다 잊었을까?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以夷制夷는 아니었을까? 여권에서 심심치 않게 탈북자들을 향하여 배신자론을 들먹이는데 그런 그들이 추미애 씨의 탄핵 당시의 행적을 잊었을까? 용서했을까?

 

추미애 장관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진혜원이란 指紋이 없는 검사를 아들 군대 미복권 사건을 담당하는 지검 검사로 발령을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