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0. 9. 2. 15:27

거짓과 수신에 실패한 이흥구 씨 대법관 자격 없다

 

 

 

국가보안법 존치론자인 필자의 입장에선 이흥구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이라서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심 하고 싶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고 또 오랜 세월 판사로 재직하여 왔기에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 그 하나만으로 대법관 자격 운운하기에는 저어되는 면이 없지는 않다.

 

그리고 공동체의 다양성을 위해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등도 만들어야 한다는 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 성골 중의 성골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법관을 채우는 것이 사법부의 정치·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그의 대법관직 수행에 삿대질을 하고 싶다.

 

그리고 세 차례의 소위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그는 관행을 따랐다고 하고 있다. 그동안 판사로 판결을 함에 있어 관행에 따라 판결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농담과 잘못된 판례(관행)를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필자가 이흥구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 반대하는 이유는 “거짓” 때문이다.

 

후보자로 내정된 후 국회의원의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이력이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답변에서 그는 없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자료에 의하면 그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주정차 위반, 세금 체납 등으로 총 세 차례 자동차를 압류 당했다고 한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정차 위반, 세금 체납과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자동차 검사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한두 번 하는 경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일상에 쫓기다 보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이기 때문에 문제될 수는 다분히 있지만 故意 등의 중대한 犯意까지는 없다고 해도 범할 수 있는 실정법 위반의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가 결정적으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의 거짓으로 들어난 修身의 문제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그는 국회의원의 서면질의 분명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적이 없다고 단언을 하였다. 청문회 과정에서의 얼떨결에 한 발언이 아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도 국세, 지방세 체납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에 다름 아니다. 판사까지 한 그 좋은 머리로 기억하지 못한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의도된 답변 즉, 거짓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대법관이 되지 못할 우려, 자신의 이익 때문에 거짓을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사법부의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그리고 관행에 따른 판결 우려를 낳게 하기에 충분한 관행에 의한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삿대질 할 부분이 적지는 않지만 그는 거짓 때문에 대법관이 되어야 할 자격이 없다.

 

타인의 행위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하고 단죄를 해야 하는 법관으로서의 修身의 측면에서 보면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나 잘 하세요비아냥을 듣는 리더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무엇보다 검찰, 판사 등의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의자들에게 너나 잘 하세요라는 비난을 받아서는 法治를 이룰 수는 없다. 법치가 만등일 수는 결코 없지만 그래도 기댈 수 있는 것은 법치뿐이다.

 

영화 아쿠아맨의 “싸워야 할 이유는 있지만 법을 따르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라는 대사로 이흥구 씨의 대법관 임명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그는 대법관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