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0. 9. 11. 19:03

그렇지요 진실을 덮을 수는 없죠

 

저의 첫 번째 글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것이 국정원의 전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공작이었다면 해당 사안으로 처벌을 하면 됩니다.

님의 말처럼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은 지금 귀국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환해서 수사를 다시 하면 됩니다.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데 유가족들이 재수사를 요청하면 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고 정말 억울하다면 재수사를 요청하면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노무현의 친구인 문재인정권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100년의 일들도 진실화과 화해라는 이름으로 뒤지기를 좋아하고 특히 특별법 좋아하는 여당에서 176석으로 특별법 만들면 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물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할까요?

혹시 노무현 전임 대통령과 일가의 뇌물 사건이 다시 불거질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닐까요? 공소권 없음으로 봉인된 수사기록을 다시 햇빛 아래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수사를 요청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인규 씨가 미국으로 도망가서 수사를 못한다고 분노를 표시하더니 정작 이인규 씨는 언론의 인터뷰에서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교포 사회에서는 알 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 반공개적인 행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안 잡은 것일까요? 못 잡은 것일까요?

 

저의 주장은 논두렁 시계 공작의 초점이 아니라 시계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대통령이란 직위의 특성상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지만 마치 박원순 시장의 경우처럼 자살로 인해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중단되어 그 누구도 뇌물수뢰죄에 관하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두렁 시계에만 분노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았다는 것에 그리고 관련해서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냥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누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과잉 대응을 하여 음주운전자가 다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넘어서 과잉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면 관련 경찰관이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 사실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처벌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까? 음주운전자가 억울하다며 피해자 행사를 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국정원의 공작이 있었다고 해서, 님의 말씀처럼 진실로 노무현 대통령이 압수수색 당시에 시계의 존재를 알았다고 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없어집니까?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 가능하지도 않았을 공작입니다.

 

 

진실은 하나뿐입니다

저와 님은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진실과 상대방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진실이 다를 뿐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그리고 거칠게 이야기 하자면 어느 사실(fact)이 상대방을 제압하고 깎아내리기 더 유리할까가 가치의 척도가 되어 있을 뿐이고 진실이 가진 무게추가 달라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전임 대통령과 일가의 뇌물사건을 이야기 하는 데 토왜?

참 논리의 비약도 아닌 그냥 어거지에 불과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님은 위수김동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