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0. 9. 12. 15:14

부정부패는 상대평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제 :조성구님께 드립니다.

 

 

주말입니다.

 

님과 저의 관점은 논두렁 시계에서 더 이상 좁혀지지 않습니다.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저와 님은 사안을 대함에 있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전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 1억원짜리 시계를 뇌물로 받았다는 것에 더 분노하는 것인 반면에 님께서는 국정원과 검찰의 전임 대통령과 그가 소속된 진보좌파 진영을 모독하기 위한 공작에 더 분노하기에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님의 많은 글을 관통하는 주제는 늘 한결 같습니다.

 

노무현, 박원순, 조국, 추미애 씨 등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은 한 결 같이 극우들에 의한 마타도어이거나 혹은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해도 보수우파들의 범죄나 뻔뻔함에 비하면 鳥足之血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노무현 전임 대통령, 박원순 당시 시장의 자살과 관련해서는 두 분의 인품이 너무도 고결하기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어 자살로 책임을 진 것 정도로 옹호를 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對人春風 持己秋霜(대인춘풍 지기추상)이란 말처럼 진보좌파 진영이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책임의 전형이며 또 다른 의미에서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먼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당연히 살아서 사법적, 정치적, 사회적 처벌을 기꺼이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게 공직을 수행했던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와 다른 의미에서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란 주장의 핵심은 그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함으로 해서 그들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가진 진실을 국민들은 알 수 없게 돼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이란 초고위직에 제기된 의혹의 진실은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편한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대진영을 공격하는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와 님이 시계 문제로 좁혀지지 않는 다툼만 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통합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치인들이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으로 대립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기되는 의혹들과 범죄 혐의가 공작에 의한 것이라면 더더욱 자살을 했어는 안 됩니다. 평생 민주주의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분들이 더구나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던 전임 대통령이 억울한 누명 때문에 자살 했다? 결코 미화될 사안이 아닙니다. 지지자들의 개별적 아쉬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칭송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분의 자살이 자기 자신에 엄격한 기준 때문에 자살했다면 애당초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제기되는 의혹을 보면 결코 한 순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640만불을 받고 1억짜리 시계 두 개를 받는 것이 누구 말처럼 생계형 범죄로 옹호될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가 죽을 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어여쁜 여자 분이 지나갈 때 눈길이 따라가면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라는 저렴한 농담처럼 수컷의 아찔한 본능에 기인한 실수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반복되고 지속된 성범죄입니다.

 

시골 무지렁이에 불과하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누구나 실수를 한다. 하지만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하나는 실수를 실수로 깨달을 정도의 지적 수준이 안 되거나 나쁜 놈 즉, 나쁜 의도가 있는 놈이다. 과연 두 분은 어느 경우에 속할까요?

 

따라서 자신에게 엄격한 고매한 인품 때문에 자살 했다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님의 지적처럼 보수우파의 뻔뻔함엔 저 역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면 저의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2008년부터 2016년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저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누구 못지않게 분노하고 때로는 저주하는 삿대질을 하곤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보수우파의 부정부패와 뻔뻔함이 진보좌파 진영의 부정부패와 뻔뻔함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입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대선자금의 불법성이 드러났을 때 야당보다 10분의 1이 넘으면 물러나겠다라고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정부패는 개별적으로 단독 사건이고 그 사안이 사실과 부합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상대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우파의 부패를 들어 상대적으로 진보진영의 부패를 되거나 정치적으로 감면사유가 되거나 혹은 美化되고 영웅담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찢어죽일 놈이라고 전두환이 미화될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저의 글로 인해 어지럽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