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0. 9. 12. 20:55

여당당직자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가야 할 이유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휴가 관련 논란은 여권의 희망과는 달리 여전히 활화산이다. 관련된 기사들 중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의 역할이 사안의 진실을 가릴 수 있는 하나의 핵심키가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그보다 필자의 관심을 끈 이유는 해당 정책보좌관의 前職 때문이다. , 그의 출신성분(?)이 가져다주는 호기심 때문이다.

 

무식한 필자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充員(충원)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관이 정책보좌관을 임명하고자 하면 자신이 잘 아는 사람, 혹은 공적인 면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 그도 아니면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것이 평균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당시 송영무 장관과 문제의 정책보좌관은 그 전에는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직 출신이라고 한다. 여기서 필자의 의문과 두려움의 촉수가 부지런을 떨며 글을 쓰게 하였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해당 보조관의 기세는 대단하였다는 늦어도 너무 늦은 불만과 하소연도 있다고 한다. 정책보좌관이 정책으로 장관을 정책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민원 처리 전담을 했다는 의혹도 가시지 않는다.

 

 

온갖 상상력이 다 동원이 된다. 그 옛날 보안사의 부사관들이 영관급 장교들 따귀를 때리는 것이 일상이었던 시절처럼 행여 청와대와 여당에서 장관을 감시하거나 혹은 조종하기 위해 파견한 요원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었을까? 설마 싶기는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그냥 있을까.

 

강철서진으로 유명한 김영환 씨는 한 인터뷰에서 지하서클에 3달 이상 있었던 사람이 한 학번에만 2000...... 각 대학과 단과대별 운동권 동문회가 있고, 청와대 직원이나 여당 국회의원 후보 및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선발할 때 기본적으로 이 '운동권 네트워크'에서 선발한다

 

여권의 권력구조와 표면적으로 보이는 직위나 직책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인적 네트워크들이 실재로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진보좌파 진영은 적폐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 보이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청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들 하지만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보면 오히려 이 정권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여전히 86세대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정치권의 추산에 의하면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약 1만 개라고 한다. 선거로 정권이 바뀌는 시스템 하에서는 어느 정도의 獵官(엽관)은 필요악적 측면이 있을 것이다.

 

장관도 모르는 정책보좌관 임명이 이런 식의 충원 방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의 IO(국내정보 담당관)을 대신한 장관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마패를 찬 내편이었는지 궁금하다. 청와대 특보의 발언을 비판한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이 오히려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납득되지 않았던 풍경의 숨겨진 그림자가 이해되는 것 같다. 이제야 필자의 의문 하나가 풀리는 느낌이다.

 

쏟아지는 기사들 중에서 언론 등에서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없는 충원 방식을 역으로 증명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없지는 않지만 추장관 논란에서 엿보이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세력은 누구인가?

 

여당 당직자 출신이 생면부지의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어떻게 갔을까? 아니 왜 가게 되었을까? 혹시 대통령과 여권 등 정권 차원에서 반드시 가야할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