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0. 9. 15. 15:38

당연함이 칭송 받는 시대, 감사원장에겐 박수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부 입장에선 주고도(?) 욕먹고 있는통신비 할인을 위해 예산 10억을 들여 한시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심초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지극한 정성에 감읍, 감읍 또 감읍 할 뿐이다. 永世不忘碑(영세불망비)라도 세워야 할 일이다.

 

위의 예시처럼 꼭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독재체제가 아니더라도 국가의 역할, 정확히 지적하자면 행정부의 역할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우선 복지 수요가 많기 때문이고 공동체가 복잡다기해지면 관리감독 해야 할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쩌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오죽하면 어지간한 미래학자들보다 더 빼어난 慧眼(혜안)을 가지신 영명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중 공무원을 포함하여 공공차원 일자리를 81만 명을 만들겠다고 하셨을까?

 

하지만 위의 통신비할인을 위한 한시 기구처럼 불요불급한 공조직은 발에 채는 돌처럼 허다한 것도 사실이다. 오죽하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시중의 여론을 빌어 저 놈들 절반은 짤라야 돼라고 했을까?

 

 

각설하고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가 된지는 오래되었다. 이건 역대 정권을 막론하고 빌어먹을 대한민국만의 관행이었다.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자심들의 기득권의 당대 수호는 물론이고 대대손손 영구불변의 관습헌법으로 만들기 위해 한 몸이 되 버렸다. 그래서 조국 같은 사람도 관행을 이용했을 뿐이라며 여전히 헛소리 하고 있다. 낮술에 취하면 애비어미도 몰라본다더니 알량한 권력에 취하면 정의도, 불공정은커녕 국민도 몰라보고 완장질 해대기에 오늘하루 해도 짧기만 하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의 행정부의 일원이지만 그 존재의 의미 때문에 사실상 행정, 입법, 사법에 이어 제4의 부서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관련해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부터 추미애 장관까지 手足노릇을 하였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감사위원에 임명되지 못하고 법무법인으로 갔다는 소식이다. 그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너무 친정부적이라며 정권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를 하였고 정권은 몇 차례에 걸쳐 그의 임명을 요구하였지만 끝내 입신양명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관련해서 여권이 감사원장의 背恩忘德(배은망덕)에 부들거리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복사판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런 직무수행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게는 치가 떨리는 정치적 배신이겠지만 국민들에게 감사원장으로서의 당연함이다. 당연함이 칭송이 되어야 하는 문재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름다운 배신은 박수를 보내기 아깝지 않다.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던 전임 대통령과 그들 패거리의 주장에 의하면 권력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의 부당한 억압과 핍박에 의한 침소봉대식 수사에 분연히 맞서 싸워 개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나아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하고 가장 저열한 책임 회피의 방법인 자살을 하였다고 한다. 어찌되었던 그들 패거리의 주장을 빌리자면 이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우리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감사원 밖에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감사원장은 임기가 4년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눈엣가시가 되어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임기는 20221월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름다운 背信에 몸서리를 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다음 감사원장을 어떤 사람으로 임명할지 걱정이 앞선다.

 

앞서 신임 대법관에도 이흥구 씨 같은 여권 맞춤형 인사를 임명하였던 것처럼 모르긴 몰라도 대통령과 여권을 정치적으로 배신하지 않을 사람 즉,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사생활적 측면에서 정권에 약점이 잡힌 인사를 보내지 않을까 싶다. 전해철 씨? 설마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조국?

 

사족 같지만 요즘 하는 꼬락서니를 봐서는 그때까지 문재인 정권이 유지될까 싶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