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0. 9. 16. 14:28

이재명 道伯過猶不及을 넘어선 氣高萬丈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여권의 手足 같은 대법원에서 면죄부를 받고 난 이후의 행보가 거칠 것이 없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오차율 차이가 무의미할 정도의 지지율로 1-2위를 다투고 있다. 지지자들을 입장에선 破竹之勢가 따로 없다.

 

이재명 지사도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 싶다. 여당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道政뿐만 아니라 國事의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지시에 가까운 참견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포퓰리즘적 정책도 남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그리고 지역화폐 주장이 아닐까 싶다.

 

관련한 정책에 대한 호불호는 논외로 하고 싶다. 시골 무지렁이에 불과한 필자가 논하기에는 버겁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특정 주제가 던져지고 나면 그것이 공동체에서 물고 뜯고 씹는 과정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지거나 폐기될 것이기에 이 글의 주제로 삼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자신의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그리고 기본대출 등의 주제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에서 반론성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것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발끈하여 국책연구기관의 본질을 벗어났으며 나아가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고 한다.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기업체나 조직에는 레드팀이란 것이 있다고 한다. 특정 사안에 대한 토론·결정 과정에서 주류와 반대되는 의견만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조직이나 기업체가 잘못된 결정을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이재명 지사의 분노에 의하면 국책연구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 정책이 잘못 되었다는 판단이 들어도 예스만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세금 들여 국책연구기관 만들 이유가 없다. 국책연구기관의 존재의 이유는 자명하다. 정권이나 공무원 등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드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도 분명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에 대에 정치가 아니라 학술적 접근으로 바로잡기 위한 기능도 분명 있다. 레드팀의 역할을 일정부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책에 반대 되는 보고서를 발표한 국책기관에게 거품을 물었다는 것은 레드팀의 기능을 무시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눈치 보고, 여당의원들이 서신 통치走光性 식물처럼 일제히 응답하고 언론이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해주니 이미 대통령이다 싶은가? 아니 자신이 전지전능한 無誤謬(무오류)의 수령쯤이라도 된다 싶은가? 그래서 자신이 하고자는 일과 주장에 조금의 의문부호도 붙일 수 없는가. 이재명 지사의 거품은 마치 왕조시대 逆鱗(역린)을 건드리는 것 같은 신경질적인 반응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백성은 가난함보다 불공정에 더 분노한다라고 일갈했지만 정작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불공정의 상징어가 되어 있는 조국·추미애 사안에는 당신은 왜 침묵을 하거나 혹은 적폐의 어깃장이라며 호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美化를 하는가? 불공정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기본소득, 기본대출 등을 주장하는 걸 보면 기본을 좋아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 정말 기본이 되어 있다면 조국·추미애 사태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분노 그 이상의 분노를 보여줬어야 한다. 아니 殺意라도 표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든 자치단체든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부호도 못 붙이면 그게 전체주의 국가지 민주주의 국가냐? 대한민국의 국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기본도 모르고 있다. 특히 정치인으로서 아니 민주시민으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당신에게 기본은 술집에서나 필요한 것인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이재명 지사 기본은 술집에 가서나 마음껏 찾아라.

 

이재명 지사의 과유불급을 넘어선 기고만장은 결국은 자신을 베는 칼이 될 것이다. 자신을 불태우는 쏘시개가 될 것이며 필경에는 국가를 수렁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기분 참 더럽다. 이런 기본조차 안 된 자가 차기 유력주자라니 하늘은 뜻은 정말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