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0. 9. 16. 16:11

안병권님 반갑습니다

 

님께서 하신 제 글은 원문이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상대평가는 없다는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오래된 그렇지만 아직도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는 일화가 하나 있지요.

이른바 보수우파들에게 차떼기당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를 씌워준 2002년이 대선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회창 후보의 동생을 비롯하여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부정한 선거자금을 긁어모았고 그래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부정한 선거자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노무현 후보측에서도 부정한 선거자금을 받았을 것은 불문가지였습니다. 제가 돈을 건네는 입장이어도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라도 노무현 후보캠프에도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노무현 대통령도 자신의 부정한 선거자금이 문제가 드러나자 상대후보 즉, 이회창 후보보다 받은 금액이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했습니다.

 

참 통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부정한 선거자금을 받았으면 그대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상대방보다 10분의 1이 넘지 않으면 괜찮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부정부패에 최초로 상대평가를 도입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체가 노무현 전임 대통령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생각합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 후 검찰 수사는 당연히 10분의 1 기준을 맞추게 됩니다. 덕분에 차떼기에 최종적 책임을 져야할 이회창 씨는 책임을 지지 않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에 재미를 붙여서일까요? 노빠들로 상징되는 진보좌파의 전가의 보도가 바로 부정부패에 있어서의 상대평가입니다. 뭔 일만 터졌다 하면 늘 하는 짓이 보수우파보다는 낫다, 상대적으로 깨끗하다, 우린 그래도 자살로나마 책임을 진다 등등 늘 보수우파의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들어 상대평가를 하고 책임을 면하거나 회피하려 하고 있는 작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