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0. 9. 18. 16:04

보수우파의 自淨 능력과 의지의 문제

 

 

 

도덕적 비판과 사법적 처벌 사안은 분명 다르다.

추미애 장관이 의원 시절 정치자금(후원금)으로 딸의 식당에서 결제한 것은 필자가 봐도 법적 문제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나랏일을 한다는 정치인의 필수 자질인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개인 돈으로 계산했어야라는 일갈이 아니더라도 굳이 딸이 하는 가게에서 정치 잘하라고 국민이 보내준 후원금을 사용했어야 하는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公私의 문제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은 그럼 공짜로 먹어야 했나요라고 맞멱살잡이를 할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

 

 

국민의힘당 박덕흠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건설사들이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무더기 수주를 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기사에 의하면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를 지낸 20187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박 의원 일가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업체들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는 12건으로 도급금액은 4335천만원에 이른다. 이들 피감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은 간사를 맡은 직후인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에 집중......”

 

관련된 박덕흠 의원이나 기관들의 해명은 들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정치인들의 매뉴얼대로 법적 문제는 없다’ ‘관행에 따랐다’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 ‘오비이락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치고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쳤다고 오얏과 참외를 훔친 것은 아니다등등의 시덥잖은 해명이 이어질 것은 明若觀火.

 

이어질 보도와 (반드시 있어야 할)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보도만 봐도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는 물론이고 사법처리까지 고려해봐야 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도덕의 문제 이전에 사법의 문제로 판단되어 진다.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정책의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초래될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판검사들도 사적 인연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除斥(제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가 존재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미래는커녕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국민과 국가 사이에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시대가 달라지면 가치의 개념이 달라지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無信不立은 동서고금 할 것 없는 진리다. 박덕흠 의원 일가의 “싹쓸이 수주”는 개인과 그 일가의 致富의 차원을 떠나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깨트린 매우 잘못된 처사이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처럼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당은 달라지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솔직한 심정은 百年河淸이 되지 싶다. 메신저가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는데 누가 메시지에 주목하겠는가? 조국·추미애·윤미향·김홍걸 등을 겪으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당 주장에 동의는커녕 오히려 너나 잘 하세요라며 비아냥거리는 이유를 알고 있다면 박덕흠 의원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박덕흠 의원 문제는 국민의힘당과 보수우파 진영이 自淨(자정)능력이 있는지 그럴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