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20. 10. 14. 16:14

통령의 유엔猜忌(시기)를 감출 수가 없다

 

 

 

1024일은 국제연합일 즉, 유엔의 날이다. 송영길이란 여당에서 제법 침 뱉은 자가 유엔군이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고 한다. 주한 유엔군사령부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며 은혜도 모르는 禽獸(금수) 같은 작태도 마다하지 않고 있지만 대한민국에게 유엔이 가지는 의미는 血肉再造之恩이란 말도 부족하지 않을 듯 싶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 개편되었다고 한다. 47개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라고 한다. 인권단체들에 의해 대표적인 인권침해국가로 악명이 높은 중국, 러시아 등이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선출이 되었다고 한다.

 

날로 퇴색되어 가는 유엔의 역할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懷疑(회의)는 논외로 한다고 해도 국제사회에서의 정의는 곧 국력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선출이 되었다고 하니 유엔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주최측이 심판과 선수, 감독 모두를 겸임하게 된 꼴이다.

 

그 어느 때보다 치명적고 상대방을 살상함에 있어 도덕적 무게를 가볍게 하는 첨단 기술로 무장하여 이념, 종교,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이유로 충돌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엔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는 필자로썬 유엔인권이사회의 중국·러시아 진출이 참 공포스러울 정도로 아쉽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축소될 것이란 아쉬움과 함께 필자에게 안타까울 정도의 아쉬움을 갖게 하는 것은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점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두고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채택하고 관련된 규탄성명을 총회 차원에서 내곤 하였다. 그런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인권이사국이 됨으로 해서 북한의 인권에 관한 유엔차원의 규탄성명과 보고서 발표는 물 건너 가버린 것 같다.

그동안 북한의 핵과 인권문제 등과 관련된 국제 제제에, 미국과 우방국에 대한 견제라는 자국의 이익을 내세워 늘 뒷문을 열어주어 실효성을 반감시켜주던 중국과 러시아가 관련된 이사국이 됨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완장질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 등이 자국의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비난의 중심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문제 제기 자체가 정당성 상실과 제 무덤 제가 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부 사정 홀애비가 안 다고 김정은 편 들기에 나설 것은 不問可知.

따라서 북한인권조사보고서와 규탄결의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무산되지 않는다고 해도 원칙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다. 벌써 스산해진 가을 바람처럼 어깨가 움추려든다.

 

禽獸정권의 수장 문재인 대통령은 반가울 일 것이다. 북한인권센터와 인권관련백서 발간 등을 중단하고 있는 것에서도 명백하게 증명되는 것처럼 인권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청혼 하느라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等閑視(등한시)하고 白眼視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핑계 삼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국이 된 이상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북한인권보고서 채택과 결의안의 동의 여부로 인해 김정은 눈치 보느라 戰戰兢兢(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될 터이니 말이다. 큰 시름 하나 든 기분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어느 가을보다 더 풍요로운 가을이다.

 

여담 같지만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 진짜 많다. 야당, 전염병에 이제는 유엔인권이사회까지. 풍수지리를 전형적인 사기로 생각하는 필자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상 묘를 어디에 모셨는지 엄청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