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0. 10. 19. 11:39

대통령의 저열하고 비겁한 직무유기

 

 

 

라임·옵티머스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지난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었을 때부터 촉발된 법무부(권력)과 검찰(총장) 사이의 충돌은 위태함을 넘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시점이 되었다.

 

필자는 韓美 사이에 異見의 존재가 외교안보의 위기라는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진짜 위기는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견이 외부로 노출되는 방식과 조율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정제되지 않은 파열음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의 동맹국으로서의 상대방에 대한 예의 실종을 말하고자 함이다. 마찬가지로 법무부(권력)과 검찰 사이에 개별 수사에 대한 異見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다름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노출되고 조율하는 가에 대한 문제 제기다.

 

지난 시대처럼 장관과 검찰총장이 한통속이 되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권력과 검찰의 이익을 쫓아 선택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권력과 검찰이 한 패거리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파열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또 모르겠거니와 사사건건 이견 노출을 넘어 서로를 불구대천의 원수를 대하듯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泥田鬪狗(이전투구) 끝에 내놓는 정책이나 수사 결과가 국민의 신뢰와 연결된다면 또 다른 문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모습은 국가의 정책 및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 여부는 고사하고 대한민국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국민과 국가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불신의 강만 만들 뿐이다. 無信不立은 만고의 진리다.

 

 

필자는 여지서 禽獸정권의 수장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묻는 것이다. 비겁한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대한민국 행정부 내에서 최고의 사법기관의 쌍두마차나 마찬가지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낮술 먹은 시정잡배들처럼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데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행보를 되짚어 보면 대통령의 뜻이 장관에게 무게추가 더 실려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마땅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불신임하여 중도 사임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임기제 운운 같은 열흘 삶은 호박에 이 안 들어갈 소리는 애당초 집어치우기 바란다. 다른 정권까지 거론할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공기업 등의 기관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사표를 받아내곤 하였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새 술은 새 부대란 이름으로 그렇게 해왔다. 필자는 윤석열 씨의 검찰총장직 수행에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신임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임을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란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수행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추풍낙엽처럼 그를 경질했어야 한다. 조국 전장관에 이어 추미애 장관의 헛발질 때문에 검찰개혁대의명분이 오히려 훼손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장관은 政務職이 아닌가. 정무직은 설령 실정법상 잘못이 없다고 해도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버렸거나 그의 재임으로 인해 국정이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면 감투를 벗겨야 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개싸움을 하고 있는데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비겁한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이기는 편이 내 편’식의 박쥐 행태가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둘 중 한 사람(정책)을 선택하거나 동시에 경질함으로 해서 정권 내에서의 개싸움을 끝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체이탈과 관전자적 태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초래되는 진짜 문제는 장관과 검찰총장의 異見이 아니라 개싸움처럼 이견이 외부로 노출되는 방식과 합의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정제되지 않고 파괴적인 파열음들은 결국 異見이 상대방의 생각을 나와는 다름이 아니라 틀림으로 여기게 하고 끝내 서로를 갈아먹는 요인이 되게 함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다름틀림異音同義語가 아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가만히 있다.

 

아무리 구경 중에 최고가 강 건너 불구경과 싸움구경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싸움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격과 대통령직의 권위를 똥친 막대기로 만들어버리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저열하고 비겁한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손에 피를 기꺼이 묻혀야 하는 존재다. 그리고 서양 격언에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하는 게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손에 피 묻히기 싫고 대통령직의 무게를 견디기 싫다면 내려와라. 그래서 자서전에서 고백한 것처럼 草野에 묻혀 잊혀진 존재가 되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과 국가의 洪福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