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1. 4. 10. 18:02

법무장관의 피의사실공표죄 유감에 대한 유감

 

 

 

박범계 법무 장관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야당과 언론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조차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있다 그는 급기야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일가를 둘러싼 뇌물 사건까지 끌어들여 동정표를 모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또 하나의 억울호소인 탄생이다.

 

지금처럼 피의사실이 언론에 생중계 되듯이 유포되는 것이 옳으냐 그른 것이냐 관련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시 되어야 하느냐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논란은 일도양단처럼 결론내리기 쉽지 않다.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필자는 “공인은 벌거벗길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처럼 국민의 알권리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싶다.

 

다만 이 글에서 필자가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 유포’ 진상 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다른 이들의 주장과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 내로남불이라는 주장이다.

 

결론부터 거론하자면 박범계 장관이 거론한 것처럼 문재인 정권과 진보좌파 진영이 2009년 봄 노무현 전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과정이 언론에 생중계 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엄격하게 금지시켰어야 했다.

 

박근혜·이명박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사실은 사실 여부 상관없이 생중계되었다. 과부 사정 홀아비가 안다고 피의사실 유포가 피의자의 인격살인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금지를 시켰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피의자의 인권침해요 망신주기에 의한 인격살인이란 주장은 어디 갔다버리고 오히려 즐기는 것처럼 여겨졌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우파 정권이 범죄정권으로 낙인찍히면 찍힐수록 ‘적폐청산’에 유리하고 나아가 진보좌파 진영의 100년 집권론에 유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禽獸정권의 정치적 이익에 의해 수면 밑으로 숨어버렸던 피의사실유포죄는 조국 전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다시 불사조처럼 살아났다. 인격살인이니 뭐니 무시무시한 어휘가 동원되면서 받고 있는 피의사실보다 피의사실 유포죄가 더 죽일 놈처럼 취급되었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또 피의사실유포죄니 뭐니 하면서 언론과 검찰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체계상 개혁의 주체는 검찰이 되어야 하지만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유는 권력과 검찰의 이익에 의해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스스로 검찰개혁에 매진해왔다고 하는데 왜 피의사실유포죄는 선택적으로 작용하냐? 너희 패거리가 피의자면 피의사실유포죄가 적용되어야 하고 정적의 피의사실엔 국민 알권리가 우선시 되어야 하나. 그러니 너희들이 NYT에도 인용될 정도로 내로남불의 대명사로 추락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진보좌파 진영이 정말 피의사실유포죄가 법치에 중대한 위해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진영논리가 아니라 법대로 했어 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지만 의지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진영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즐겼다. 그게 너희 패거리들의 업보다. 법이 법으로 존재하기 위해선 萬人에게 평등해야 한다.

박근혜 수사 당시에도 피의사실 공표를 반대했던 사람으로써 한마디 한다면 그걸 공표하고 안하고 결정한 것은 검찰이고 몰래 언론에 흘린 검사다. 그들이 범인이다.
박해정님 반갑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사회적 합의와 함께 좀 더 세밀한 법적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브리핑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사실이 혼재되어 피의자에 대한 불필요한 인격살인과 과잉된 사회적 처벌을 예방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도 훼손도 최소화에 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