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1. 6. 5. 22:03

犯計獒樹의 첫인사 禽獸 정권의 진면목

 

 

 

獒樹 검찰총장 임명 후 첫 인사가 나왔다. ‘실망까지 아니다. 왜냐하면 실망이라는 것도 기대를 갖고 있을 때, 기대와 다른 결과를 접하였을 때 하는 것이지 그럴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기에 실망보다는 전망을 확인하였고 확신을 더욱 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2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리고 설명도 했지만 저로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다라며 박犯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 협의를 한 김獒樹 검찰총장의 발언으로 한 때 검찰인사가 상당부분 바로잡힐 것이란 기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獒樹 총장이 친정권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는 세간의 확신과는 달리 검찰총장으로 체면치레용 정도의 정권의 요구를 거부할 것이란 성급한 관측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 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일단 박犯計 법무부 장관과 김獒樹 검찰총장 잔머리 굴리느라 욕봤다는 인사부터 건넨다.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다라며 마치 검찰총장이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장관(대통령)의 인사권에 異意提起하는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결국 이번 검찰 인사는 대한변협의 논평처럼 최악의 인사가 되고 말았다. 긴말 필요 없다.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증명해준다.

 

옛날에 암행어사가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지참하여야 할 물건이 있었다. 역마징발권인 마패와 함께 鍮尺(유척)이란 것을 가지고 다녀야 했다. 암행어사의 본분은 지방수령들의 탐학을 잡아내기 위함이다. 백성들의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방수령들이 나라가 정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기준과 잣대로 형벌을 주고 세금을 매기고 환곡으로 장난을 치지 않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기준이 되는 계량도구인 놋쇠로 만든 자인 유척을 소지하였다고 한다. 형틀이 기준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세금과 환곡을 기준과 다른 척도로 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내 바로잡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암행어사가 유척을 소지하는 것에는 지방수령들의 잘못을 밝혀내기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함도 있지만 암행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독단이 아니라 나라의 법도 즉,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경계의 의미도 담겨있지 않나 싶다. 암행어사가 지방수령의 학정을 바로잡음에 있어서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제도에 충실하게 따라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의 기준이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이제는 지적하기에 손가락이 아플 지경이다만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은 국제 공용어가 되었다. 세종대왕께서 환생하셔서 한글보급에 지대한 공헌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악성 문빠들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해야 할 듯 싶다.

 

여하튼 피의자인 이성윤 씨가 서울고검장으로 영전되었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은 畵龍點睛을 찍었다. 자기 패거리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따로 있고 정적들에게 휘두를 잣대가 따로 있음을 또 증명하였다.

 

남을 단죄하려면 스스로 법과 제도에 구속되어야 하고 아울러 도덕성까지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임사의 공정할 거라는 과정은 불공정으로 점철되었고 도덕성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사람과 짐승을 가르는 기준은 부끄러움을 아는가 모르는가이다. 필자가 문재인 정권을 구태여 禽獸 정권이라 蔑稱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과 악성 문빠들을 중심으로 이번 인사에 옹호하는 패거리들은 검찰에 의해 기소만 되면 무조건 유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한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림반푼어치도 없다. 만일 이런 일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발생한 일이었다면 같은 입으로 같은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양심이 있다면 가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성이 있다면 병원 가서 지능지수 검사를 지금이라도 해보기를 바란다. 내편은 무조건 이요 반대편은 무조건 그것도 絕對惡이란 프레임의 노예들일 뿐이다.

 

여전히 아니 문재인 정권 자기들만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수그려들기는커녕 더욱 거세진 것 같다. 回光返照라 했다. 極盛은 곧 衰落의 시작이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다만 절실하고 궁금한 것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악성 문빠들이 정권을 다시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김獒樹 검찰총장이 지금의 악성 문빠 경호원으로서의 행보를 여전히 유지할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