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1. 6. 6. 13:40

장애인 주차구역 특혜가 아닌 함께 하자는 배려

 

 

 

해당 글에서 어느 지역의 어느 아파트인지는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단지 입주민 중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로 인해 벌금이 나오면 아파트 자체에서 벌금을 부담할 것이여 따라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해달라고는 공지가 있었다고 한다. 해당 공지에서 불법 주차 신고를 하지 말라는 친절함도 갖추었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 문화적 수준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기에는 침소봉대란 생각도 없지는 않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필자와 아내는 두 사람 다 중증 장애인이다. 모두 보행에 지장이 있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들이나 주변에 장애인으로 운전하는 분이 계시다면 알 수 있겠지만 차의 문이 완전하게 여닫혀야 승하차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그렇지 않은 주차면에 비해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파트가 되었던 공공시설이 되었던 우리나라의 주차면적은 이용자 면에서 보면 많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늘 비워 있는 것 같기에 공간의 낭비적 측면도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이용횟수에 비하면 지나친 특혜로 여겨질 부분도 분명 있어 보인다. 비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면이 있어 보인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을 위한 소득 산정을 할 때 승용차 보유 여부가 크게 좌우되던 때도 있었다. 관공서와 많이 싸울 수밖에 없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승용차 보유는 숨겨진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일상을 어느 정도 영위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로 인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 승용차(최고급 승용차가 아니라면) 보유 여부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주장이다. 장애인의 외출이 출퇴근용이든 가벼운 외출이든 승용차는 발이나 다름없다. 공동체가 허용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특혜가 될 수 없는 근거다. 보행권이나 이동권적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권리인 부분도 없지는 않다. 그렇다고 필자가 이글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무조건적 권리라는 주장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약자에 대한 이 정도의 양보는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가고 햇볕을 즐기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전인류가 잃어버린 일상을 이야기하곤 한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반드시 돌아올 그 일상, 비장애인에겐 언제든 누릴 수 있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들이 장애인들에겐 여전히 버겁고 고행 같은 일상들이다. 그렇기에 공동체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일상을 조금이라도 장애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양보를 해주자는 것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배정이 장애인에 대한 지나친 특혜나 권리가 아닌 함께 살아가자는 최소한의 공동체 차원의 배려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같이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말을 들려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