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1. 6. 7. 20:40

판사의 외교안보 걱정에 단잠을 이루겠다

 

 

 

필자는 4월에 문정권에서 사법부는 권력에 예속이 더 되었다라는 글에서 禽獸 정권의 수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강제징용에 있어 일본정부와 기업의 배상책임을 적시한 대법원 판결에 곤혹스럽다는 발언이 있은 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을 부인하는 판결이 있는 것은 오비이락을 넘어 사법부가 권력에 더욱 隸屬(예속)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지적을 하였었다.

 

또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하였다고 한다. 판례에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은 사실만으로 거품 물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이상하게도 문정권에서 반복되는 烏飛梨落과 판사 나부랭이의 외교안보 걱정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다.

 

시골 무지렁이에 불과한 필자가 복잡한 法理를 다툴 만한 지식은 없다. 다만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한일 외교를 풀어감에 있어)곤혹스럽다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끝에 나온 재판 결과라 권력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말하는 것이다.

 

아울러 판결문에서 만약 국제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안보와 직결된 미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 헌법상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사법 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 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부분은 이런 판단을 한 재판부의 외교안보적 식견에 대한 탄복보다는 오히려 이런 판결의 근거가 권력의 의지가 개입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더욱 짙게 한다.

 

일개 재판부 나부랭이들이 法理에 의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외교안보 환경까지 그것도 일본과의 우의가 훼손됨으로 해서 미국과도 틀어질 것이고 결국 국가와 국민의 안전까지 해칠 것이란 걱정엔 말문이 턱 막혀버렸다. 아니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국가안보에 기여를 할 획기적인 판결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또 오비이락을 거론할 것이다. 누누이 지적하지만 우연의 일치를 말하는 烏飛梨落은 원래 업보를 말함이다. , 필연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에만 은혜로울 정도로 쏟아지는 오비이락을 보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나 싶다.

 

여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걱정이 없겠다 싶다. 외국 기업의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판결조차 외교안보 상황을 들먹이며 판결을 하는데 어느 누가 감히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짓을 하겠는가. 그러니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한 필자를 비롯한 보수우파의 우려는 말 그대로 杞憂(기우)에 다름 아니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할 뿐이다.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어도 되겠다.

 

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에 소속된 판사 나부랭이들 아니 나리나리 개나으리들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설 생각이오? 그래서 외교안보 식견을 자랑하는 것이오. 여야 구별 없이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 많이 분발하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