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1. 6. 11. 18:08

文統은 이용구 씨의 배신이 두려웠을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운전 중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축소·은폐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가해자인 이용구 전 차관이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였고 담당 경찰 1명만 임의대로사건을 축소하였다고 한다. 혹시나는 역시나일 뿐임을 또 증명하였다. 한 치의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경찰의 발표에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해도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이용구 씨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정보를 경찰이 공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요 범죄 피의자로 수사하는 경찰서는 물론이고 지방경찰청과 본청 사이에 보고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경찰 수뇌부의 관심도 없었고 일개 경찰 단독으로 무마하는 것으로 종결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 국가 기관 중에서 가능 정권의 은혜를 많이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독식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경찰이 능력을 의심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발표 그대로 수사 담당 경찰 한 사람의 일탈로만 볼 수 있을까? 권력의 대단히 민감한 조직이 무심함을 신뢰한다고 해도 거물을 잡아들여 처리했다는 담당 경찰관 개인 차원의 공명심도 없었을까? 정권과 경찰의 교감은 없었을까? 사기만 하면 돈 된다는 주식 부동산 정보를 생면부지의 불특정의 사람들에게까지 공유하는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을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윗사람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처리 하였다면 조직이 망조가 든 거지. 자꾸 19871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축소과정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추미애 씨가 국회의원과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할 당시의 보좌관은 보통의 관계는 아닌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아들 군 문제도 담당했지만 장관의 지시는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극한 대립으로 치다를 때 당시 장관의 SNS가 문제가 되었을 때도 보좌관 단독의 행동이지 추미애 장관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었다. 또 떴다.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추미애의 보좌관이다. 해명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최고의 조합이 아닌가 싶다. 보좌관이 사적·공적 영역을 막론하고 알아서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니 부러울 정도다. 回婚式을 치룬 부부보다 더 호흡이 잘 맞다. 추미애 씨의 해명대로라면 보좌관이 거의 전적으로 알아서 해결했다는 말이 되는데 혹시 보좌관이 실제 결정권자였던 것은 아닐까?

 

 

외압이 없었다고 해도 문제가 남는다. 이용구 씨가 택시 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차관 임명에 반대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에 존중을 해주었다,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이기에 반대할 수 없었다는 현실적인 이유, 도대체 분명한 흠결사유가 있음에도 차관에 그것도 법을 집행하는 법무차관에 임명되었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인사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는 증명해주는 것이다. 니가 그러고도 법무부장관이냐?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것은 임명이 되고 난 후 곧바로 언론에 의해 관련된 사실이 보도되었음에도 6개월을 차관직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차관이란 감투 뒤집어쓰고 싸돌아다니면서 준법을 이야기하였다. 정말 제대로 신상필벌이 갖추어진 정권이라면 임명은 고사하고 사실이 드러난 후에는 차관직을 단 하루라도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될 문제적 인물이다. 그런데도 내버려두었다. 이러니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상태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게 한다. 이용구 씨를 법무 차관에 임명하여야 하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낼 때까지 직을 수행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정권의 명운이 걸릴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어 결코 차관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을 임명하였고 6개월 동안 수행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고 밖에 판단이 서질 않는다.

 

드라마·영화·소설에서 보면 살인사건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았다면 범인을 유추할 때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익을 볼 사람부터 찾는다고 한다. 그게 물질적 차원이든 정신적 차원이든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익을 얻을 사람부터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를 한다고 한다.

 

이용구씨가 폭행사건 가해자 임에도 법을 다루는 차관으로 임명되고 언론에 의해 사실이 알려졌어도 6개월 동안 그 직위에 수행했다면 禽獸 정권의 수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악성 문빠들이 정치적 이익을 얻을 게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란 추론이 합리적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用人術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체면이 손상되는 등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용구를 차관에 임명하고 6개월을 국록을 먹게 하였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용구 씨가 차관이 되고 유지함으로 해서 누군가는 이익을 봤다는 의미가 된다.

 

검찰로 하여금 저항을 유도하여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개혁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 기꺼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한 대통령의 희생정신일까. 개혁에 저항할 명분이 생긴 검찰, 적대적 야당과 언론에게게 물어뜯을 꺼리를 만들어준 그래서 정치적으로 같이 먹고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악성 문빠들의 심모원려일까, 온갖 잡스런 생각이 뇌리를 스쳐가지만 결론에 도달하기 쉽지 않다.

 

 

수사 발표에 의하면 이용구 씨가 그날 택시를 탄 곳은 原電 관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집이었다고 한다. 이제 결론을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변호사는 수임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모든 것을 알아야 변호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혹여 그래서 脫原電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운전기사 같은 위치에 있는 이용구 씨를 정권 차원에서 보호하고 대우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와 악성 문빠 들은 왜 임명 전부터 차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명백한 缺格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였고 6개월, 공교롭게도 윤석열 씨가 총장직을 사직할 때까지 그 자리에 놔두었을까. 原電 관련 등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있는 그의 배신이 두려워서는 아닐까? 그래서 놔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같은 면이라곤 남자라는 것과 고등학교 중퇴뿐인 필자지만 정우성 씨의 흉내를 내고 싶어 문재인 너 나와하고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의 해명 아닌 해명이 나왔다고 한다. 추미애 씨의 해명은 이용구 씨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얼핏 전해들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이용구 씨가 남을 폭행할 인물이 아니라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혹시 법무부 장관직 수행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개싸움을 할 때도 윤석열 총장의 권한남용과 직무유기 등 구체적인 비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씨로부터 나쁜 검찰총장이란 말만 전해 듣고 쫓아내려 한 것은 아닐까. 팔 부러질라 조심하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