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1. 6. 22. 13:47

가난한 令息 문준용이 소환한 조국 사태

 

 

 

正義는 시대와 문화 그리고 상황 등에 따라 잣대가 달라질 수가 있다. 미국에서는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들에게 공동체를 위해 더 많은 기여(세금·기부·봉사활동 등)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법 있다고 한다. 그들이 가진 재능을 대우해주는 시대와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라는 주장이다. 公人이 아닌 私人들에게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거나 평균 이상의 도덕적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무시 하지 못할 정도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몇 년 전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 일이 필자의 기억에 강제 소환되었다. 지금 사면 문제로 정치·경제 부분에 있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한부모가정자녀의 사유로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되어 국제중학교에 입학한 이유 때문이었다. 필자 역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삼성 그룹이 갖고 있는 위상을 생각하면 끝내 아쉽다는 지적을 하였었다. 그가 가진 경제력과 위상으로 인해 아들은 사배자제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야박하게 판단하면 진짜 배려 받아야 할 대상자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국 씨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개인 차원에서는 표창장 등이 위조되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항변(?)처럼 불법이나 위법한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그가 가진 서울대 교수직이라는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와 시스템을 맹렬히 비판하고 비난해왔던 그의 행적에 비추어 도덕적 비난을 자초한 면이 있고 따라서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에 나서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연이은 구설수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가 정부의 예술인 지원 방침에 따라 또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평균적인 보통 사람들이 다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마땅한 의무를 이행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즉 경제력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평균적 국민들이 국가와 사회에 져야할 의무 이상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대중 예술이 아닌 예술가들의 삶은 곧 가난과 동의어로 취급될 만큼 많은 예술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진보좌파 진영은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국가에서 매월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예술인 급여를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의 아들이 지원금을 또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에서의 가진 사람들의 도덕성과 부끄러움에 대해 의문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해명처럼 법적으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방법이 없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그대로 신뢰한다고 해도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준용 씨는 현직 대통령인 부모와 완전하게 독립된 경제주체라고는 하지만 있는 집 자식” “가진 집 자식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 덩달아 조국 사태를 소환하여 야당으로 하여금 공격할 건수만 만들어주는 정치적 이적행위(?)를 하게 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갈수록 난감하다. 악성 문빠를 배척하기도 안고가기에도 부담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