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21. 6. 22. 15:43

남북禽獸정권에게 삥 뜯기고 국민 호주머니 터는 韓電

 

 

 

한국전력이 개성 공단 철수 후에도 북한 개성공단에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898 h의 전력을 개성에 공급했다고 한다. 한국전력은 아직 정산이 안 되었을 뿐 일방적 공급이 아니라 판매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말 장난 그만해라.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다.

 

개성공단은 시작할 때부터 사실상 폐기된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왔다. 개성공단 생산 물품을 미국에게 대한민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韓美FTA협상에 불리한 조건을 떠안으려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때 필자는 분기탱천하였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나쁘지 않았을 아니 통일을 대비한다면 더 좋았던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다. 관련 기사나 숨겨진 이야기들을 보면 노무현 정권이 그것까지 계산을 하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개성공단 생산품이 made in korea으로 미국에 수출이 된다면 북한 지역과 북한 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연고권을 입증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어 통일의 그날 , 일 등 주변국에게 배타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부끄럽지만 필자의 판단의 미숙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노무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할 수 없었을지 모르겠다.

 

한전이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의 철수 후에도 전기를 공급했다는 기사는 노무현 정권 시절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對北 송전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때 필자는 군수용으로 전환방지책이 있는가?” “핵포기가 선시행 되어야 한다” “막대한 재원조달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우리 자체의 전력사정은 문제가 없는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인가?”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했었다. 특히 지원된 전력이 군수용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지원도 나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했었다.

 

 

하지만 지난 해 개성공단 철수와 북한에 의한 시설 파괴 될 때까지 전력이 공급되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다. 북한의 전기 부족 문제는 체제를 위협할 정도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 공급은 개성공단을 위한 것이란 목적에 국한되어 공급되어야 정치적 법적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사기업이 아니다. 공기업은 이윤 창출 그 자체에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公益 ,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력의 개성공단 철수와 파괴까지 6개월 동안 전기가 그대로 보급이 되었다는 것은 적국을 위해 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조금 확대를 하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죄를 물어야 할 사안이다. 필자가 정주영 회장이 고향에 소떼를 몰고갈 때 5톤 트럭을 주고 온 것에 대단히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마땅히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북한에 퍼줄 전기는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요금 현실화란 이름으로 전기요금 올릴 생각하고 있는가?

禽獸 정권 문재인 정권에게 삥 뜯기고(한전이 공대를 설립한다고 한다. 대학 설립·운영비용 16000억 원 중 한전이 1조원을 부담하며 비용 조달은 국민이 내는 전기 요금에서 3.7%씩을 떼어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기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참고로 한전은 누적부채가 약 132조원에 달한다. 대학이 필요하다면 남아도는 시대에 인수를 했어도 되었을 문제다.) 그것도 모자라 김정은에게도 보호비 강탈당하고 국민들 호주머니 털 생각하고 있는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고 하더니 어지간히 해라.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보수우파로 바뀌면 한국전력도 줄줄이 사탕 신세를 면하지 못하겠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이다. 정권 교체의 당위성이 여기 또 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