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1. 6. 25. 13:35

직급 인플레이션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인가 원인인가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에도 공정과 정의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박근혜 시대 아니 최순실 상왕 治世를 끝장낸 이후 우리 공동체를 줄곤 관통하는 이슈는 공정과 정의이다. 그런 관점에서 만 25세의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의 벼락출세는 많은 청년과 성실하지만 진급 정체에 시달리는 밤하늘의 별만큼 많은 공무원들에게 좌절을 안겨준다는 주장도 새겨들을 부분이 분명 있다. 특히 5급 공무원이 되는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도 실력을 능가하는 운이 따르고 25년 이상을 근무해야 오를 수 있다는 1급 공무원의 직위가 주어진 것은 다른 공무원들과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문재인 정권과 우리 공동체에 공정·정의가 있기는 있는가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청와대나 여당의 반론처럼 국민의힘당 대표로 이준석 씨가 선출된 것과 박성민 비서관의 기용을 같은 선상에서 볼 문제는 아니다. 이준석 대표는 선출직이었고 박성민 비서관은 임명직이다. 본질부터 다르다. 사안이 갖고 있는 본질을 흐리는 질 낮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의원실 인턴 비서로 시작해 2019년 민주당 청년비서관 공모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민주당 청년대변인을 거쳐 지난해 8월 지명직 최고위원에 올랐다. 최고위원은 정당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고위 당직이다. 이후 조국 사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때 '평범한 청년의 목소리'를 용감하게 대변해 주목받았다.” 해명 아닌 해명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여당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고 해서 1급 그것도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서 최고의 기관인 청와대에서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할 1급의 직위를 주어도 될 만큼 탁월한 직무 능력을 가졌을까 하는 의문 그래서 공정과 정의를 묻는 것은 오히려 상식적이다.

 

생물학적으로만 여성일뿐이라는 비아냥만 낳았던 박근혜 전임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만연한 여성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능력을 발휘할 것이란 주장이 (결과적으로)공허하고 허상이었던 것처럼 그의 이력은 무늬만 젊은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있다. 그래서 박성민 비서관도 나이만 청년비서관이 아닌가 하는 회의를 떨치기는 쉽지 않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청년비서관 자리가 청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목적이라면 목적에 부합하다는 주장을 딱히 반박하기도 어렵다.

 

 

필자는 야당의 체질화된 삿대질에 기업체에서 경력직만 뽑는다면 경력 없는 구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을 하고 싶다. 박성민 청년 비서관이 새파란 나이에 1급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논란과 파장을 가져올 정도의 파격 외에 공직 사회에 특히 청와대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가진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고 그것은 청와대의 볼멘소리처럼 지금은 지켜보고 판단할 일이다.

 

어공늘공의 대립구도로만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된다. 오히려 아무리 대통령의 비서이자 참모이지만 단지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해서 청년비서관이란 직위가 구태여 1급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늘공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분노를 이해할 부분이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같은 차원이다. 박성민 청년비서관이 임명된 이후 며칠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비서관이 구태여 1급이어야 할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 사안이 필자가 살펴보는 사안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 문제다.

 

예전에 이승만 정권 말기 시절 신문의 만평처럼 경무대는 똥 퍼는 사람까지 높은 사람 대우 받아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다.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늘공들에겐 엄청난 완장과 마패로 다가올텐데 계급마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에 비해 턱 없이 높은 직급이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혹여 청와대의 직급 인플레이션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더 키우는 제도와 폐습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에 대한 논쟁처럼 청와대 비서 직급 인플레이션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인가 원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