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1. 8. 9. 15:19

문대통령의 또 하나의 저급하고 비겁한 침묵

 

 

 

禽獸 정권의 수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다 싶은 사안에는 언제나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여왔다. 이를 일러 필자는 改宗(개종)을 했느냐고까지 비아냥되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가석방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다.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가석방은 하나의 가능성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법에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의 실무에서의 가석방 조건으로 적용하여왔던 형기의 80% 이상 복역에서 犯計 법무부장관 들어 60% 이상으로 낮추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 시절의 이건희 회장 원포인트 사면의 복사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아들 이재용 부회장에게 법의 자비로움이 쏟아질 것 같다. 진심 부럽다.

 

 

필자는 경제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이쯤에서 가석방 되는 것이 옳다는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규모 사면복권이 이루어지고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운운하였지만 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악용되어 오용되고 남용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경제를 살리기 위함이라면 권력과 경제계의 만연한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단죄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와 삼성그룹의 경제적 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법의 단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 위상 때문에 끼칠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필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처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필자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저급하고 비겁한 선택적 침묵에 삿대질을 하고 싶어서이다.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거스를 수 없는 大河의 흐름이 되어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한 바 없다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얄팍하기 그지없는 꼼수다.

 

박 대통령이 답변에서 재벌이라고 해서 특혜도 아니지만 역차별도 안 된다고 했다. 말씀은 원론적이지만 뜻은 가석방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총수나 임원들은 그동안 국가 경제에 기여해온 공로나 앞으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때문에 이미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부터 엄청난 고려를 받고 있고, 국민들이 볼 때는 특혜를 받고 있다

그것은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경제정의라는 관점에서 더 분명한 원칙이나 기준들을 세워야 경제정의가 살면서 기업도 발전하고 국민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몇 년 전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지극히 옳은 말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그 자리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해주려는 지금의 태도와 그때의 판단이 180도 달라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정권에 대한 비판만으로 존재가치를 다 할 수 있는 야당 대표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을 때 사안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해하고 박수 받을 구석도 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면 왜 그런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책임을 미루고 뒷짐을 지고만 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여론과 반대 반향으로 기어코 가야 할 때도 있다.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손에 피를 기꺼이 묻혀야 하는 것이 리더의 조건이다. 다만 시대가 달라졌으니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래서 설득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법무부의 단독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동사무소의 말단 직원 專決(전결) 사항이 아니다. 대통령중심제의 나라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의중에 반해 이재용 가석방이란 정치적 행위를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악성 문빠들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일은 곧 인민재판과 조리돌림을 당하는 세상에서 장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저급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선택적 침묵이다.

 

쓰벌, 꽃길만 걷는 게 대통령 자리가 아니다, 어디 가서 대접 받기 위한 감투가 아니란 말이다. 하기 싫은 일, 더러운 일, 욕먹을 일이라 해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내하라는 자리가 대통령 자리다. 그게 대통령의 몫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저급하고 비겁한 침묵이다.

 

여담 같지만 추락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이라도 끌어 내리 것이 더 쉽고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코로나19가 새삼 원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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