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1. 9. 4. 15:19

역선택 문제로 敵前分裂로 가는 국민의힘당 내분

 

 

 

국민의힘당이 자당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극성 성향의 국민들에 의한 본선에서 안 될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표를 찍는다는 이른바 선택 문제로 인해 內訌(내홍)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보수우파의 무능력과 石頭를 잘 보여주는 것 같다. 뚜렷한 소신과 정체성도 없이 흥행을 미끼로 한 진보좌파 진영의 행태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자업자득이다.

 

 

대부분의 민주체제를 갖춘 나라들처럼 대하민국은 대의민주의와 함께 정당정치를 그 기본 요소로 하고 있다.

헌법 제8조는 政黨(정당)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21조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24조와 제25조는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규정하여 국민들의 국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0조와 제41조에서 국회의 구성 방법과 권능을 제67조에는 대통령 선출 방법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함을 규정하여 대의민주주의체제임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역선택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는 자명해진다. 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은 오롯이 당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된 후보의 정치에 정당과 정당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다.

특정 패거리들에 의한 虛數(허수)僞計(위계)의 한 당원 가입 등 진정한 의미에서의 黨心이 오도될 염려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후보자 선출 언제까지 가입된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의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당원들로 국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면 본선에 나서기 전부터 적전분열이나 마찬가지인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특정인을 위한 당심의 誤導(오도)造作(조작)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당원의 선거로만 선출된 공직 후보자여론조사 반영에 의한 후보선출보다 훨씬 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해서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을 해오고 있다.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은 오롯이 당원에게만 주어져야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와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공직 후보자 선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가 가진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은 물론이고 정책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되는 과정을 가짐으로 해서 공동체의 실패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의민주주의는 정당정치로 인해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의 공직 후보자 선출과정은 오롯이 당원에게 국한하는 것이 옳다.

 

중언부언의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필자는 근본적으로 특정 당의 후보자 선출은 당원만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원칙인 정당정치, 책임정치에 보다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굳이 선택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오픈프라이머리로 통칭되는 당원이 아닌 사람들까지 당내경선에 참여시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로 판단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말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가 애국가 시청률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이미 목도하였듯이 탈당하고 새로운 당 만들고 대통령을 오락거리에 만드는 것에 동참을 하였을 뿐 정치적으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진영과 이념을 떠나 다른 당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탄핵 때처럼 국민들에게 책임져야 할 일이 발생하였을 때 당명을 바꾸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려고고 심지어 대선 후보까지 냈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보수우파는 가치를 지키자는 의미로 판단하고 있다.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치를 지키자는 것이 보수우파의 본질이요 존재의 이유라고 믿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대의민주주의는 정당정치로 기반으로 하고 정당정치는 책임정치의 異音동의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은 후보자와 정책의 取捨(취사)인 선거결과로 충분하다.

 

국민의 뜻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는 당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다. 정권 획득이 존재의 이유인 정당에서 정권을 얻지 못하거나 잃어버리는 것은 정당원들이 국민들의 뜻을 읽지 못한 탓이다. 그 책임을 당원들이 부담하면 된다.

 

보수우파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였다면 국민의 뜻을 묻는다는 해괴한 논리로 자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여론조사를 반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거는 예술영화가 아니라 상업영화일 뿐이라는 점과 정치는 理想(이상)은 하늘에 그러나 발에 땅에 두어야 하는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당의 공직 후보자 선출은 전적으로 당원에 의한 방식이어야 한다. 그게 정당정치를 부합하며 무엇보다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길이다.

 

모두에서 적시하였지만 역선택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는 국민의힘당의 적전분열상은 거름 지고 시장에 따라나선 보수우파의 附和雷同(부회뇌동)에 전적으로 기인하는 업보에 다름 아니다.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정권교체 아니 달궁쥐패거리들에 대한 역사적 징치의 날이 무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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