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1. 10. 29. 18:05

이재명 고맙다. 정체를 드러내주어서

 

 

 

 

好事多魔(호사다마)라 싶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대한민국이란 국가 전체가 마치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 같은 희열을 맛보고 있던 이재명 전지사가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사고를 쳤다.

 

 

그는 레드오션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식당 총량제를 예로 들었다고 한다. 그는 곧바로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낮아지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업 양도 시 조금이라도 보전 받게 해주자는 취지로 고민했던 것이지만 도입은 쉽지 않다고 봤다라며 해명을 내놓았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재명 절대 배제론을 주장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성급하게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 약간은 들떠 게 할 정도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국가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많다고 한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치킨게임” “레드오션등으로 설명이 힘들 정도로 극한의 경쟁에 내몰려 있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고등학교 때의 친구가 주방용품업을 운영할 때 들은 이야기다. 자신들은 경제가 불황이어도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고 했었다. 불황일수록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몰린 사람들이 끊임없이 식당 창업을 하고 폐업을 반복하면서 주방용품업의 입장에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식당을 하면 굶지는 않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식당 창업으로 몰리게 하는 면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든 밀려난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현실이 그들은 무한경쟁으로 몰아가는 측면도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다. 창업을 해서 스스로 사장이 되지 않는 이상 패자부활전이 결코 허용되지 않는 우리의 제도와 문화가 죽음의 경쟁으로 내몰리게 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에만 매몰되지 않아도 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궁극적 해결책이어야 한다. 레드 오션에 몸을 던지는 그것 아니면 그나마 할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식당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전지사의 近視眼(근시안)을 잘 보여줄 뿐이다.

 

화물차, 개인택시 등을 총량제로 묶어 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게 하여 소비자의 피해만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왔고 지금도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신봉하는 것처럼 쉬운 해고’ ‘쉬운 취업등 지금보다 더 월등하게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으로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한 번 밀려난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과 이직 등 양질의 일자리의 총량으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옛말이 있다. 국가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禽獸 정권의 수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분야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足脫不及(족탈불급)으로 만들어버릴 공약이다. 대한민국이란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도 문제지지만 식당 총량제는 자칫하면 기득권에 대한 또 다른 막무가내식 보호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식당 창업을 총량제로 묶겠다는 것은 하나의 업종에 대한 정부의 개입 차원이 아니라 행여 규제만능주의와 국가만능주의로 흐를까 저어된다. 이재명 전지사가 궁극적으로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재명 전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공약들이다. 이런 주장들을 들고나오고 일정 부분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거나 귀가 솔깃해지는 이유는 분명 있다. 부동산소득의 양극화는 끝내는 우리 공동체를 갉아먹게 될 것이란 점 그래서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된다는 절박감은 시골 무지렁이에 불과한 필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원칙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은 있는 법이다.

 

기본 시리즈와 함께 식당 총량제는 이재명 전지사의 이념적 지향점이 어디인지는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다. 후보 선출과정을 전후해서 애써 부드럽고 異見들에 포용적인 태도를 연출하고 있지만 그는 이미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국책기관에 대해 점령군의 위세를 보여주었다. 전체주의적 가치관을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異見과 다름을 적군 진압하듯 해버렸다.

 

이견을 용납지 않는 사람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나라에서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정책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 의문부호를 붙이는 국민들에게 척살되어야 할 기득권자나 부화뇌동 하는 사람으로 주홍글씨 붙이는 사람이 시장경제주의자라 할 수 없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만이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요 전체주의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했다. 그렇게 전체주의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진짜 이재명이 할까 싶어 두렵다. 모골이 송연하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의 필수 스펙은 망언이다. 그래서 필자는 限定禁言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저들의 실언과 상대방에 의한 의도적 왜곡과 誤導(오도)라는 변명들로 糊塗(호도)하지만 저들의 망언과 실언은 끝내 국민과 국가를 遊離(유리)케 하여 공동체를 갈등과 대립 그리고 분열로 치닫게 할 뿐이다.

 

전두환 전임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라는 발언이 실언이 아니라 윤석열 전임 검찰총장의 잘못되고 오도된 역사관을 보여주는 것처럼 식당 총량제발언 역시 이재명 전지사가 국가만능주의를 넘어 전체주의적 사고의 신봉자임을 증명해주는 발언이다.

 

 

항간에서는 윤석열 전임 검찰총장과 묶음으로 해서 헛소리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윤석열 전임 검찰총장과 함께 이재명 후보를 제외해야할 이유만 또 하나 늘었을 뿐이다. 그런 차원을 벗어났다. 다행이고 고맙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속내를 드러내주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