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1. 12. 7. 20:29

司試 부활, 만시지탄 그리고 비겁한 침묵

 

 

 

·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를 하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긴 하다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후보가 사법시험의 부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한다. 사법시험 볼 능력은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所懷(소회)가 만만치 않다. 晩時之歎(만시지탄)으로도 부족하다. 다만 다시 부활한다면 쌍수를 들어 반길 일이다. 반드시 그렇게만 된다면 그가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나쁘지만은 않겠다 싶을 정도다.

 

 

필자는 2007년 사법시험 폐지와 함께 로스쿨법 도입이 거론되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부당함을 피를 토하여왔다. 로스쿨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배려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왕따를 제도화시켰다라며 울분과 분노와 좌절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었다. 殺意(살의)를 갖게 하기에 충분한 사실상의 신분제 도입이나 마찬가지인 망할 놈의 정책이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올 수가 없다

기회의 평등에 위배되는 로스쿨법 수정되어야 한다

문대통령 - 그들만의 리그 끝낼 의지는 있는가?

공공의대 설립은 제2의 로스쿨·의전원?

사시 낭인 문제? 개인의 선택의 문제

로스쿨법은 노무현 정권의 최악의 정책 중 하나

로스쿨 폐지하거나 근본적 개선을 해야

 

 

시골 무지렁이에 불과한 필자만의 물색없는 주장만은 아니다.

(유력 자녀 뽑는 로펌 음서제로스쿨 父子 사제관계도) (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제도 실패해새로운 사법시험 도입해야) 사시폐지가 전제된 현행 로스쿨법은 이미 실패한 정책임은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백보를 양보해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善意가 반드시 善意結果保障하지는 못한다는 것은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 즉, 정책에 있어서도 지나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

 

 

그런데도 禽獸 정권의 수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저는 로스쿨을 만든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고시로 가자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었다.

 

인간은 유일하게 반성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부끄러움을 아는가 모르는가로 나누는 학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가 문재인 정권을 禽獸 정권이라 하는 이유다.

로스쿨법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는 안 된다고 했으면 문재인이란 사람이 정책에 대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즉, 돌대가리구나 했겠지만 참여정부에서 만든 정책이기에 없앨 수 없다는 것은 잘못을 깨닫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나만 옳다다는 오만과 독선 즉,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었을 뿐이다. 결과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내 나라를 시원하게 말아먹고 있다.

 

 

하지만 사시가 부활될 것인지는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로스쿨법은 우리 공동체의 공고한 기득권자들을 위한 신분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돈이 있어야 로스쿨법을 졸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경제 등 어떤 형식이 되었든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철저하게 졸업 후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필자는 로스쿨법이 폐지되고 다시 사법시험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하고 차선으로 인원을 축소하더라도 사시가 부활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로스쿨법 자체가 우리 사회 특권층의 대물림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이상 저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폐지하거나 양보할 것이란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부활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침묵에 대해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미 조국 사태 관통할 때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였듯이 로스쿨법이 초래하고 있는 공동체의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해 침묵했던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라도 있어야 사법시험 부활 운운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립써비스가 아니라면 그동안의 침묵과 외면에 반성과 사과부터 하라.